전 세계 의사들, 국내 의료계 원격의료 저지 투쟁 지지

• WMA, 시장 주도의 모바일 헬스 개발 지적

세계의사회(WMA) 각국 대표들이 국내 원격의료 투쟁 저지 활동에 지지를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과 신동천 국제협력실행위원장은 8~11일 일정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2014 세계의사회(WMA) 더반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 독일의사회의 모바일 헬스(mobile health)에 관한 결의문 초안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결의문은 e-health 일종으로 휴대폰 등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한 의료 및 보건 서비스를 의미하는 모바일 헬스 개발이 시장 주도로 이뤄지면서 환자 안전, 데이터 보호, 보안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개발되는 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헬스가 대면 진료를 대체하도록 기능해서는 안되며, 안전성, 효과성, 적합성,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거쳐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촉구함과 동시에 모바일 헬스 활용에 따른 책임 문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도 마련도 촉구하고 있다.

이번 결의문 초안은 향후 각국 검토의견을 취합, 실무그룹 구성 등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협 대표단은 각국 대표단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둘러싼 갈등과 대정부 투쟁 경과,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를 위한 의협의 노력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각국 대표단으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았다.

의협의 대정부 투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서도 각국 대표단은 의료 제도 개선에 대한 의사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