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 전문가 중심 가치판단 원탁회의 시민참여시켜야"

• 양승조 의원 지적, 사회적 가치 합의에 전문가들 주류

보건의료분야 급여 우선순위 등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판단을 논하는 자리에 시민 참여는 저조하고 전문가가 주류로 속해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보건의료연구원(네카)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09년부터 이 분야 원탁회의 구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20일 양 의원에 따르면 네카는 보건의료분야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는 가치판단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해당 주제가 가지는 가치에 대해 숙고하고 합의된 의견 도출을 도모하고자 원탁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실제 연구원이 제출한 원탁회의 주제를 보면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비롯해 '우울증, 자살 그리고 한국사회', '공익적 보건의료연구 자료 활용', '고도비만환자에서 수술이 필요한가?', '초음파검사를 이용한 갑상선암 선별검사의 유용성', 'HPV 백신접종의 유용성'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들이 많았다.

네카는 주제에 따라 임상전문가, 정책결정자, 방법론 전문가, 환자 대표 등 이해관계에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주체로 구성해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수나 연구원 등 전문가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 가운데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의 경우 암관리법 개정안에 반영된 바 있으며, 다른 안건들도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연구논문 발표 등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실질적 참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사회적 가치판단은 그야말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이 만들고 조정하고 합의하고 바꿔나가는 것인 만큼 영국 국립임상보건연구원(NICE :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의 시민회의(Citizen Council)처럼 시민참여를 중심에 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