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 사후관리 미흡…전주기 평가 시스템 필요"

• 남윤인순 의원 지적…재평가 법적근거 모호 등 보완 제고해야

의료기술이 발전해가면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해 전 주기적 평가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원(네카) 국정감사에 맞춰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가운데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20일 남윤 의원에 따르면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이 도입된 이후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새로운 의료기술 시장진입이 확대되고 있지만, 의료시장 진입 후 사후관리를 하는 부분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의료기술은 크게 개발, 허가도입, 확산, 적정사용, 쇠퇴의 주기를 따르는데,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등 가치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의료기술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평가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술의 지역적 변이와 제공자 변이, 다발생 질환 등 의료이용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이와 관련한 부작용과 위험요인, 효과성 등에 대한 체계적 평가 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다.

의료시장 진입 후 사후관리를 포함한 의료기술 전 주기 평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네카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주요국의 의료기술 재평가 현황'에 따르면 영국과 캐나다, 호주, 스페인, 스웨덴의 경우 국가 수준 혹은 지역 수준의 의료기술 재평가 프로그램을 운영, 대부분 의료기술평가의 연속선상에서 의료기술 재평가를 수행하고 있고 권고(recommendation) 형식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 제한적으로 보험을 적용하는 항목과 보험급여 삭제 항목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남윤 의원은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와 정책화 방안에 대해 "상용화 기술에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면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기술 간 비교평가를 통해 비용-효과 대비 편익이 큰 의료기술을 사용해 최적화를 도모하고 자원 재분배 기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험급여 여부와 규제, 예산 재투자, 임상지침 등을 수정·보완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남윤 의원은 "재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때 환자와 의료계, 산업계 등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네카 재평가 시범사업 결과를 공유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기술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비용효과가 떨어지는 의료기술의 정보를 국내외 공유·탐색하는 기전이 아직 미흡하고, 해외에서 안전성·부작용 문제가 보고된 의료기술에 대한 국내 정보공유 시스템도 부재해 의료기술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남윤 의원은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의료기술의 전주기 평가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해 보다 안전하고 비용효과적인 의료기술의 평가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네카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