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 법인세 1201억 감면…약가우대 158억

• 정부 직·간접 지원 2375억 세부내역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규모가 23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가량은 간접 지원방식의 세제지원 혜택이었다. 또 약가우대도 15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보건산업진흥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세부지원 내역'에 따르면 정부지원은 8개 항목에 걸쳐 폭넓게 진행됐다.

◆연구개발우선참여 등 R&D 지원=2012년 368억원, 2013년 324억원 등 2년에 걸쳐 692억원이 투자됐다. 올해 248억원을 합하면 940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혁신형 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 지원 사업을 통해 매년 60억원 규모가 지원됐다. 또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지원 등 R&D 지원과제 평가 시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우대가점(2점)도 부여됐다.

◆세제지원=혁신형 제약기업의 연차 계획에 따라 R&D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액 감면조치가 이뤄졌다. 금액은 2012년 523억원, 2013년 608억원으로 2년간 1201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아직 회기 전이어서 산출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R&D 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 890억원, 품질관리 시설투자에 따른 감면액 240억원 규모였다. 같은 기간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2011년 11.58%에서 2012년 1.77%, 2013년 12.3%로 늘었다.

정부는 법인세액 감면대상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혁신형 신약 후보물질 임상 1~2상, 혁신형 개량신약 및 백신을 추가했다.

◆투·융자 지원=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를 통해 올해 6월 바이오벤처사인 크리스탈지노믹스 신약후보물질의 해외진출 및 기술제휴에 13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 금액은 앞으로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신약후보물질인 '폴마콕시브' 임상시험과 해외기술 이전, 마케팅 등에 지원된다.

◆각종 지원사업=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국내외 파트너링 경비지원 등 혁신형 제약기업이 글로벌 신약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경비로 2012년 3억6000만원, 2013년 6억6000만원 등 10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약가우대=자료제출에 응한 28개 혁신형제약기업 조사 결과 신규 등재 제네릭 1년 약가유예, 개량신약 복합제 및 신약 개발 원가산출 기준 우대 등을 통해 2012년 70억원, 2013년 88억원을 지원했다. 2년간 158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업체별로는 한국콜마 72억100만원, 일동제약 19억9900만원, 대원제약 19억2700만원, 녹십자 10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등재 제네릭은 오리지널의 68%, 개량신약 복합제는 각 성분 신약 가격의 68% 합산 가격으로 산정하도록 등재가격도 우대되고 있다. 또 신약의 경우 약가산정 시 이윤율을 17%까지 계상할 수 있도록 '국내개발신약 개발원가 산출기준'도 개정했다.

◆병역지정업체 지정 우대=혁신형 제약기업은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우대' 분야에서 가산점 5점을 더 받는다.

배점현황은 연구인력 25점, 연구개발 투자 15점, 연구기반 인프라 확충 15점, 연구성과 45점, 추천우대 20점 등이다.

◆연구시설 부담금 면제=혁신형 제약기업 연구시설은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를 면제받는다.

28개 업체 조사결과 그동안 기존 부지를 활용해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해 각종 부담금 면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타 인력양성 등=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R&D 기획, GMP, 인·허가, 기술·마케팅, 임상 등에 2012년 423명, 2013년 41개사 493명, 2014년 15개사 61명이 지원받았다. 업체별로는 종근당(85명), 대웅제약(78명), 엘지생명과학(71명), 녹십자(64명) 등이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제약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과 교육 지원도 총 120건 진행됐다. 엘지생명과학(16건), JW중외제약(12건), 종근당(11건), 동화약품(10건) 등이 주로 지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