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엉터리 설문조사로 성과 부풀리기 꼼수

• 이목희 의원,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개선 촉구

건강보험 공단이 설문조사 결과를 엉터리로 작성해 성과 부풀리기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영유아 건강검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영유아 건강검진의 만족도'에서 응답자 84.8%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총 상담시간 만족도는 75.1%, 검진기관과 의사만족도는 89.5%가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조사결과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외부전문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영유아 건강검진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 26.5%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공단의 조사결과보다 무려 58.3%포인트나 낮은 수치로, 4명 중 1명만이 현재 실시중인 영유아 건강검진에 만족한다는 것이다.

검진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총 4가지 검진항목 중 문진 및 진찰, 건강교육 그리고 발달평가 및 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23.2%, 19.4% 그리고 18.6%였으며, 신체계측에 대한 만족도가 41.2%를 기록했다.

이 같이 수치에 큰 편차가 생긴 것은 공단이 만족도에 대해 보통(그저 그렇다)이라고 응답한 42.3%를 만족한다는 응답에 편입시켰던 데 따른 것이다.

결국 만족한다는 평가는 원래 절반 수준도 안 되는 42.5%에 그친 것이었다.

이 의원은 "공단은 영유아 건강검진의 제도개선보다는 성과 부풀리기를 위한 꼼수부리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