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항목 진료비용 최대 20배까지 차이

• 이운룡 의원, 비급여코드·서식 표준화 필요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의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차이가 많게는 20배나 되는 것으론 나타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 코드·서식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4일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에 불과한 실정이며, 의료비 증가는 공적·사적 의료보장체계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은 명칭, 코드, 가격, 진료량,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이 의료기관별로 상이해 진료행위 내용 확인이 어렵고, 과잉진료 유발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은 진료비용 공시자료에 의하면, 최고가와 최저가는 20배까지 차이나고 있다.

항목별로, 상급병실료 1인실은 최저가와 최고가가 각각 4만원-45만4000원, 치과 임플란트료 70만원-463만5000원, 교육상담료 5400원-11만원 등이었다.

이 의원은 "복지부도 비급여 의료비 증가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개대상이 10개 항목(37개 세부항목)에 불과하고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마 공개대상기관에 해당돼 실효성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잉진료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인상되며, 결국 보험료가 인상되고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로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적정가격과 진료기준 ㅁ련, 비급여 코드·서식의 표준화 등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도개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