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유공자 포상한다더니 외유성 해외관광 다녀"

• 김현숙 의원 "미지급금 해결도 않고 연수 행태도 부실" 지적

보건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의료급여 유공자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사실상 포상 휴가나 다름 없는 외유성 해외여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를 확인한 결과, 의료급여 유공자 해외연수 실태가 이 같이 밝혀졌다.

복지부는 '사회복지분야 의료급여사례 관리, 저소득 주민의 임신 출산진료비, 장애인보장구 등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을 표상하고, 해당 기관의 의료급여 유공자에게는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연수는 '선진국의 사회복지제도 및 의료급여제도 전반에 대한 현지 체험을 통해 정책에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유공자 해외연수는 호주와 뉴질랜드팀, 동유럽팀(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서유럽팀(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그 중 1개 팀이 작성한 귀국보고서를 살펴보면 12월 2일 독일(베를린) 주정부 복지센터, 12월 3일 체코 프라하시청 사회복지부, 12월 5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국립빈종합병원을 탐방 및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6박8일의 연수기간 동안, 3국을 걸쳐 다니면서 형식적으로 각국의 복지관련 기관은 1곳 정도만 방문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해외연수 중에 보고한 기관 외에도 성베드로 성당, 독일 드레스덴 쯔빙거 궁전, 프라하 시내, 오스트리아 비엔나 호프부르크 왕궁 등을 돌아본 것이 확실시 되는 증거들이 있다.

특히 독일 드레스덴 방문은 귀국보고서에조차 나와 있지 않은데, 국가 예산으로 일정표에 나와 있지 않은 동선으로 이동하고, 여행을 다녔다.

게다가 복지부가 제출한 '공무국외 여행'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의료급여 유공자를 포상하는 해외연수에는 복지부 공무원, 심평원 직원도 함께 했다. 외유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금융재산 3억원 이상 재력가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돼 있는 등 자격관리 부실 상황이 발생하고, 의료급여 미지급금만 1조7600억원에 달하는데, 복지부는 이런 포상보다 수급권자 자격관리검증 시스템을 손질하고, 의료쇼핑 환자와 급여비 부당청구기관을 중점 점검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