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보라매병원까지 비급여 로봇수술 활성화 조장"

• 의료연대본부, 보라매 '활성화 수당' 만들어 의사 권장 백태 폭로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시립보라매병원이 환자 100% 본인부담 비급여 항목인 로봇수술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폭로가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 같은 시립공공병원인 보라매병원이 이 같은 백태를 저지르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폭로 내용에 따르면 시립보라매병원은 로봇수술을 시행할 때마다 교수들에게 '로봇수술 활성화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수술 비용을 100%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병원자료에 따르면 수당을 받는 대상은 겸직교수와 임상교수, 진료교수 등 의사이며, 활성화 수당 금액은 로봇수술 종류에 따라 수술건당 50만원에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수당은 지난 6월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선택진료위원회에서 결정했다.

대개 환자들은 같은 병이라도 의사들이 권하는 치료방침을 따르게 된다. 의사가 로봇수술을 환자에게 권하면 환자들은 하나 뿐인 목숨을 이미 의사에게 맡긴 상황이기에 수술비가 비싸도 의사의 권유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같은 수당제도는 위험하다는 것이 의료연대본부 측의 우려다.

의료연대본부는 "로봇수술은 안전성과 유효성, 비용대비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이라며 "활성화 수당 지급은 진료 환경과 환자의 이런 처지를 이용해 환자들에게 더 비싼 수술을 강요하는 돈벌이 진료 행태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미국의사협회지(JAMA)에 실린 로봇수술의 비용효과에 대한 비교 연구논문은 합병증과 수혈, 재수술, 입원일수, 사망, 비용에 대해서 로봇수술과 복강경수술 간에 차이가 없었고, 비용만 로봇수술이 평균 33%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하면서 시립병원 최초로 선택진료제를 도입했고 시립병원 최초로 30억 원이 넘는 로봇수술 기계를 도입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은 지역민과 저소득층 환자를 위해 보라매병원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수천만 원짜리 비급여 수술비는 서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싼 진료비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연대본부는 "보라매병원은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는 비급여 로봇수술 활성화 수당' 지급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그동안 행해졌던 이런 행태에 대해 서울 시민 앞에 사과하고 병원을 믿고 찾는 환자들에게 적정진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