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급여비 유예소식에 병협 "악순환 반복 우려"

• 공단 "4개월 후 지원 예정"-병협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와 비슷"

정부가 병원에 지급해야 할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하자, 병원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총 598억원의 급여비를 지원했지만, 신청자가 서서히 늘어나면서 각 병원에 지급 유예를 알렸다.

단, 신청자는 지속적으로 받을 예정으로 내년 2월 경 국고가 마련되면 미지급분을 해결해주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대한병원협회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의 악몽을 떠올렸다.

병협 관계자는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은 계속 받으면서, 내년에 예산이 들어오면 바로 주겠다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매년 이런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가 매년 반복되면서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한다는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며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도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하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지연 지급을 약속하면서 급여비 신청을 받기보다,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신청자를 받아야 한다는게 병협의 주장이다.

한편 병협이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급 지연 연속선 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의 경우, 2012년 의료기관에 미지급된 의료급여비는 총 6138억원으로 지난 10년간 급여 지연이 반복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