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박윤옥 의원 차등수가제 폐지 발언 환영"

• "복지부 동네의원 차등수가제 폐지 추진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지적한 차등수가제 폐지 주장을 환영했다.

의협은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를 통해 불합리한 차등수가제 지적과 개선을 요청해 왔다"며 "그동안 합리적인 설명조차 듣지 못한 채 묵살 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차등수가제는 지난 2001년 한시적 법령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다.

의협은 "한시법 시효가 종료된 지금에도 제도가 존치되고 있어 동네의원 운영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차등수가제는 도입 당시 목적인 국민건강보험재정안정화와 적정진료 유도라는 명분을 잃어버린지 이미 오래됐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동네의원이 위축되고 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만 대상으로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일일 75명 이상의 환자를 보지 못하게 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당장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