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심평원-학회,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 노력

• 파트너십 구축·동기부여·결과 활용의 극대화 당부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27일 오전 서초동 팔레스호텔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적정성평가제도 개선 간담회'를 갖고 허혈성 심질환 적정성 평가제도 등 평가 운영 전반에 대한 병원계의 의견을 개진했다.

병협은 "현행 적정성 평가는 소통방식으로 인한 불신, 평가증가에 따른 부담으로 병원들이 수용 하기가 어렵다"며 "상대평가로 인한 서열화 집중으로 의료의 질 개선이라는 본래 목표가 결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적정성 평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병원별 서열화를 자제하고 그룹별(상중하) 공개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실제 질 향상이 이뤄진 경우 반드시 인센티브와 같은 보상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전반적 개선을 위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의료평가발전위원회'를 통하여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평가방법 마련에 있어 외국의 사례를 단순인용하기 보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운영과 비용보상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심평원에 요청했다.

심평원은 병원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전언이다.

특히 적정성 평가와 관련된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단체를 포함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투명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심장내과·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역시 적정성평가 항목을 전문가가 검토하지만 결과 반영시에는 번복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 상호신뢰와 소통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심평원에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병협에서 박상근 회장을 비롯해 오병희 부회장, 박성욱 부회장, 민응기 보험위원장이 심평원에서는 손명세 원장, 박정연 업무상임이사, 김계숙 평가기획실장, 유명숙 평가실장이 학회에서는 오동주 심장학회 이사장, 장병철 흉부심장혈과외과학회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