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사회 "복지부 행정처분 심의위 발족 환영"

• 심의대상 일선 보건공무원의 모든 행정처분으로 확대 요구

대한평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발족 발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의료인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발족 의사를 발표했다.

평의사회는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논의할 수 있는 의사결정 기구가 전무해 일년에 수백명씩 의사면허정지와 의료기관 업무정지가 남발됐다"며 "심의위 심의대상을 일선 보건공무원의 모든 행정처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의사회는 "심의위원 추천시 관행적 추천,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한 추천이 아니라 위원회가 행정처분의 남발을 필터링할 수 있는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