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차등수가제 폐지하라"

• 국정감사 박윤옥 위원 발언 지지

경기도의사회가 3일 차등수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의사회는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재정파탄에 빠진 지난 2001년 한시적 법령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시행된 이후 한시법 시효가 종료된 지금에도 존치되고 있다"며 "차등수가제는 왜곡된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잘못된 의약분업의 재정파탄을 덮기 위한 제도이기에 이제는 완전한 폐지가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위원은 "차등수가제는 당초 제도도입 취지인 의료의 질 향상 효과는 없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특정 진료과목에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도의사회는 "박 위원의 발언처럼 의사회 또한 차등수가제의 완전 폐지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