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간 교품논란 연내 매듭…약사감시는 자동 연기

• 식약처, 복지부에 공 넘겨...약사회, 개선안 준비

정부가 약국간 의약품 교품 논란을 연내 매듭짓기로 했다. 이 때까지 약사감시는 연기된다.

5일 정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와 식약처, 약사회 등은 조만간 교품논란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논란을 종식시키기로 했다. 식약처는 일단 복지부에 공을 넘겨 놓은 상태다. 개선안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약사감시는 자동 연기다.

이런 가운데 약사회는 복지부에 제시할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약국간 교품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약국에 의약품 도매 기능까지 부여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안은 두 가지 '트랙'으로 마련될 수 있다. 교품을 허용하는 예외범위를 확대하고 개봉의약품 교품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할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약사회는 교품이 가능한 긴급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이에 따른 안전장치도 함께 검토해 복지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 방안이 수용되면 논란이 종식되겠지만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복안을 찾는 일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정부도 예외적인 상황에서 약국 교품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접점을 찾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약국 불용재고 해법은 지역처방목록 제출과 대체조제 활성화 등 의약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약국 불용재고와 교품이 의약분업에서 파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당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사실을 복지부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합의사항 이행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약국에만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다.

정부 측 관계자는 "조만간 식약처, 약사회 등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다. 연내에는 논란을 매듭지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