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중평균가 수용약제 협상생략 검토안 '급제동'

• 최동익 의원 "건보재정 3천억 절감 포기 정책"

정부가 검토 중인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수용 신약 등재절차 간소화 방안에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제약사 배불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먼저 건강보험 재정수지 전망에 주목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마련한 '2014~2018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2005년과 2016년에 각각 보험료를 1.35%, 2.67% 인상하더라도 2016년에 8453억원, 2017년에 1179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최 의원은 "국민들은 건보료를 더 내면서 재정적자를 막고 있는 데 복지부는 재정절감보다 제약사 배불리기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수용 신약' 등재 간소화 방안을 문제 삼고 나섰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약가협상으로 인한 신약가격은 심평원 통과가격 대비 평균 86% 수준"이라면서 "약 14%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건보공단 추계자료를 보면 약가협상을 통해 그동안 절감된 금액은 총 3132억원(누적)에 달한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약가협상을 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가중평균가 수용 신약에 약가협상을 생략하는 것은 3000억원 이상을 절감시켜온 약가협상제도를 제약업계 요구로 포기하겠다는 의미"라면서 "복지부는 약가협상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더 강력하게 협상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실은 내일(7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책철회를 재차 촉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