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의료 영리화 움직임에 뿔난 시민들

• 오늘(18일) 광화문광장 모여 국회 예산안 철회 등 촉구

"전국민이 반대하는 의료영리화('민영화')에 보건당국이 나서서 제도도입을 전제로 한 예산안 9억9000만원을 만들다니 제정신인가."

총리실과 기획재정부까지 나서서 병원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을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복지부가 '원격의료제도화 기반 구축' 관련 내년도 예산안 9억9000만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데 모여 규탄에 나섰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소속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이 같은 의료영리화 행보를 막기 위해 오늘(1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였다.

원격의료사업은 이미 국민 200만명 이상이 반대서명에 동참하는 등 정부 강행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의학적 안정성과 의료서비스 질 문제 등 논란이 첨예하게 일고 있는 사인이라는 점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는 국회에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활용모델 개발 등 원격의료 도입을 전제로 한 예산안을 모두 합해 제출했다.

범국본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에도 일방적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해 관철시키겠다는 정부 독단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또한 병원 돈벌이 체임점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각계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범국본은 "지난 8월 발표된 6차 투자활성화대책에는 4차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실제로 한국 최초 영리병원을 현실화시키겠다는 계획이 담겨있었고, 그 실체는 '싼얼병원' 사태로 드러났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범국본은 "그럼에도 복지부는 철저하게 반성하기는 커녕 국민을 무시하고 영리화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설립 기준완화 정책은 모든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설립기준을 제주도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싼얼병원' 문제를 확대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상정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기재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것을 놓고 범국본은 "여야의 야합"이라고 맹비난했다.

명시적으로 의료를 산업으로 규정하는 이 법안은 18대와 19대 국회에 걸쳐 '민영화 법안'이라는 이유로 계속 통과되지 못했는데, 이를 복지부가 기재부에 넘겨준 꼴이어서 각 행정부의 독립성까지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범국본은 "이 법안 입법절차 추진에 정치권이 합의한 것은 입법부가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충실한 파트너가 될 것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특히 이 법안소위 상정에 합의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 정책에 야합한 것이어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범국본은 "원격의료 추진과 영리병원 도입 시도,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허용, 병원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영리화 정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한국 보건의료정책에 심각한 왜곡을 불러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