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일제 정비, 중기보장성 계획과 별도 진행

• 대원칙 수립 뒤 내년 상반기부터 조정...약제도 포함

정부가 현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일제 정비하기로 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논란을 계기로 실시한 대대적인 재조정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18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정비대상은 의료행위 뿐 아니라 약제와 치료재료를 모두 포괄한다. 의견접수 기간은 내달 26일까지.

복지부는 접수된 건의사항을 토대로 급여기준 정비 대원칙을 수립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손질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급여기준 일제정비는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중기보장성 계획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중기보장성 계획은 현재 비급여 영역에 있는 항목을 급여대상에 새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불합리한 현 급여기준을 바로잡는 일제정비와 다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과거 개선작업과 다른 점은 사례별 접근 방식이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기준 원칙을 먼저 정한 뒤 원칙에 입각해 기준을 개선한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약계 뿐 아니라 국민들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