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 생략, 원격의료기기 업체 지원책"

• 인의협 성명, 전문가 판단 배제한 위험한 정책 철회 촉구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면제 방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전문가 판단을 배제하는 조처를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는 28일 성명을 내고 2007년 근거기반을 위해 도입된 신의료기술평가를 생략해 무분별한 의료기술을 현장에 도입하려는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원격의료기기 개발업체를 비롯한 산업체와 재벌의 이익을 위해 의료인의 전문가적 판단을 배제하여 의료의 신뢰성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인의협은 이번 정부 조치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배제하는 행정독제로 규정하는 심각한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품목허가는 의료기기 제조사가 제출하는 임상연구 자료만을 바탕으로 의료기기에 대한 물리적 안전성과 임상시험에서의 단기적 유효성만을 평가하는 반면, 신의료기술평가는 장기간 연구된 기존 문헌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의료행위의 부작용, 합병증, 사망 등의 결과지표를 분석하고 의료결과의 향상, 진단검사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임상진료 전반의 평가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법적으로 식약처 품목허가가 80일 소요되는 반면, 신의료기술평가는 1년의 과정이 필요한 것임에도 이를 생략하는 것은 위험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또한 안전성과 효과성이 증명되지 않은 의료기술 도입으로 심각한 국민 안전 문제에 직면한다는 것이 인의협의 우려다.

효과성 판단을 축소하는 것은 국민 의료비를 폭등시킬 뿐 아니라 의사-환자 간 신뢰를 훼손시키게 되고 효과는 없거나 적은 기술에 국민들은 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되며, 잘못된 의료광고 등으로 인해 의료이용이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인의협은 "국가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다짐은 거짓말이었냐"며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을 앞당기기 위한 지원정책"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인의협은 "원격의료를 이용해 단순히 화상상담 수준을 넘어 진단, 검사, 정보저장과 처방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사실상 재벌중심의 의료체계로 한국 의료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폐기조치는 가장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규제완화책"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