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장관, 제약사 '퍼주기 정책'으로 영업부장 노릇"

• 건약 성명. 5개년 계획 보완조치 즉각 폐기 촉구

지난 2일 복지부가 국회 예산안 통과 직후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를 발표하자 약사 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7월 발표 이후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것이 취지인데, 결과적으로 약제비적정화방안을 무력화시키는 꼴이라는 비판도 함께 이어졌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4일 오후 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이 같은 보완조치에 대한 즉각폐기를 촉구했다.

건약은 "제약사가 약 만드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가격을 높게 책정해주고,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번 발표로 그간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약제비를 억제하는 기전으로 작용한 약제비적정화방안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복지부가 기초연구와 공익적 목적이 큰 신약 개발 시 임상시험에 드는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건약은 "개발 중인 신약들은 약효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임상 시험시 피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 임상실험이 성공하더라도 제약사가 특허로 신약을 독점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약을 구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약과 치료에 한해 보험급여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건강보험의 가장 큰 원칙인데, 구체적인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진행되는 이런 지원 계획들은 제약사 이익만을 보장할 뿐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복지부는 신약 가치가 낮게 평가돼 개발 의지를 꺾고 있다는 제약업계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수용해 약가 협상과정을 생략하고 등재기간을 축소하려 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7월 복지부가 발표한 '2014 OECD Health Data 주요 지표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약제비 지출은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고가 약제 가격을 떨어뜨려야 할 복지부가 신약 가격을 올리려 한다니 황당하다는 것이다.

건약은 "약가 협상과정은 건보공단이 국민들을 대리해 제약사와 협상해 보험재정을 절약하는 과정인데 정부는 기존 약값의 90% 이하로 수용할 경우 협상 없이 바로 보험에 신속 등재하겠다고 발표해 건보공단 역할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린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여기다 신약이 아니어도 기존 약을 통해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비싼 약을 빠르게 등재하는 행위는 보험 재정을 낭비할 뿐이라는 것의 건약의 지적이다.

또한 약가협상에 통화간 신약은 사용량-약가연동제도를 통해 그 사용량이 예상치보다 늘어나면 약값을 내리게 돼있음에도 협상 없이 등재된 약은 그 사용량이 아무리 늘더라도 약값을 내릴 수 없게 돼 재정누수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건약은 희귀약제의 경제성평가 면제와 수출신약 사용량-약가연동제 완화조치 또한 현행 약가제도 또한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문제삼았다.

심사평가원이 보험급여 타당성을 평가하고 건보공단이 협상으로 적정 약값을 결정하는 두 단계 과정은 물론, 이후 사용량 사후관리까지 무력화시키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가 할 일이냐는 반문도 이어졌다.

건약은 "이 보완조치는 국민 몸과 혈세를 바쳐 제약사를 키워주겠다는 황당한 내용으로만 가득차 있다"며 "문 장관은 제약사 영업부장 노릇을 그만두고, 제약산업 육성 5개년 보완조치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