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A 연착륙 조건…"질환군 확대·관리 간소화"

• [현장스케치] 미래포럼-위험분담 계약제 점검

'위험분담 계약제 시행 1년 그 성과와 점검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한 제18차 데일리팜 미래포럼이 어제 오후(10일) 한국제약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포럼은 조정숙 심평원 약제실장, 김성호 KRPIA 전무, 이의경 성대 약대 교수,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 도원 사노피 전무, 정윤균 건보공단 부장, 오창현 복지부 서기관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날 포럼은 위험분담 계약제의 주요 쟁점인 제도의 지속성(대상 약제 범위 제한, 비밀유지, 계약 연장, 후발 약제에 대한 적용 여부 등)과 기존제도와의 연계성(경제성 평가 요건, 표시가격 유지 방안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먼저 발제에 나선 김성호 KRPIA 전무는 위험분담 계약제 개선 방향을 단기/중장기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장 멘트] 김성호 전무(KRPIA): "위험분담 계약제 개선 방향 중 단기 방안은 경제성 평가 요건의 완화, 다양한 형태의 분담제 수용, 100/100 적응증 최소화 등을 들 수 있고, 중장기 방안은 대상 질환군 확대, 예측 가능한 계약만료 조건 및 그에 따른 가격조정 절차 확립, 사용량-약가연동제와 통합운영 등을 제안합니다."

위험분담 계약제 연착륙을 위한 전문가 토론시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으로 이의경 성대 약대 교수는 제도적 기반 확립을 위한 전문성 강화, 환자본인부담금 환급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고려, 약가중복인하에 대한 시건장치 마련 등을 꼽았습니다.

[현장멘트] 이의경 교수(성대 약대): "영국같은 경우, 환자인구의 50% 정도가 본인부담금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높은 편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돌아가는 본인부담을 고려해 볼 때 환급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는 제도 취지에 대해 건보재정 절감이 아닌 환자의 신약 접근성 보장이라고 일침했습니다.

[현장멘트] 안기종 대표(환자단체연합): "이 제도는 건보재정 절감이 아닌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확보해 주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약제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최은택 데일리팜 차장도 "이 제도의 목적은 환자의 신약 접근성에 있다"며 "중증질환 대상 약제 확대와 사후관리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장멘트] 최은택 차장(데일리팜): "제안의 기본 방향은 사후 관리 간소화, 균등한 분담 등입니다. 중증질환 대상 약제 확대 즉 이 문호를 열어 놓는 부분은 이 제도 활성화와 환자 접근성 확보에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같은 전반의 상황에 대한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과 의견입니다.

[현장멘트] 정윤균 부장(건보공단): "저희들이 악역을 다 맡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탄환받이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대변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요,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고민을 같이 하고,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장멘트] 오창현 서기관(보건복지부): "중복약가 인하 부분은 현재 연구용역을 발주내서 하고 있고요. 결과가 내년 초쯤 나오게 되면 합리적 방안 도출을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분담제도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