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사태, 의료영리화의 '막장' 예고"

• 범국본 성명 "홍준표 돌발행동 아닌 박근혜정부 정책" 규탄

"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도록 승인한 것은, 단순히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돌발행동이 아닌,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지난 4일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도록 승인해 폐쇄가 돌이킬 수 없게 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극렬하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범국본)은 성명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쇄와 부지 활용 승인의 일련의 절차가 정부의 의료민영화 욕구를 단박에 드러내고 있다고 맹렬하게 비난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반대의사가 뚜렷히 나타난 데다가 국회에서조차 국정조사 특위를 꾸려 진주의료원 폐업 부당함을 밝히고 있음에도 복지부가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경남도의 손을 들어 통과시켜버렸다는 것이다.

범국본은 "그간 복지부는 부처 존재 이유를 배반한 채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만 충실해오면서 제주 싼얼병원 승인과 같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사태까지 낳은 바 있다"며 국민앞에 사죄는 커녕 공공병원 없애기에 일조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이 지나친 돈벌이에 나서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하면서, 전염병,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요양과 호스피스 등 수익성이 떨어져도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필수 공익기관이다.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국가의료체계 허점이 밝혀지고 공공의료기관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진주의료원을 없앴다는 점에서 정부와 경남도의 행동이 '만행'에 가깝다는 것이 범국본 지적이다.

범국본은 "진주의료원 폐원은 단지 하나의 병원이 문을 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료에 대한 방기인 동시에 의료공급 전반을 민영화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규제완화,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의료민영화 관련 사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범국본은 "공공의료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공공병원 폐원을 복지부가 승인했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그야말로 막장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범국본은 "진주의료원 국유화와 재개원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전면 중단을 요구한다"며 "박근혜 정권이 방기한 공공의료와 의료민영화 정책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