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대뉴스]③의사파업도 막지 못한 원격의료

• 복지부 중심 반쪽 짜리 시범사업 시행...의협은 안전성 연구

'의사와 환자는 만나야 합니다.' 의사들의 원격의료 반대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10월부터 보건소를 중심으로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행됐지만 의료계 불참으로 '반쪽짜리' 시범사업으로 전략했다. 현재 상황으로는 6개월 후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의구심 투성이다.

지난 3월 10일, 의사들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4년 만에 집단휴진을 진행했다.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투쟁. 요구조건은 원격의료 반대, 의료자법인 허용 등 의료영리화 정책 반대,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이다.

의협은 전체 2만8428개 중 1만3951개 의원이 총파업에 참여해 총 49.1%의 휴진율을, 보건복지부는 5991개 의원이 참여해 20.9%의 휴진율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집단휴진 여파일까.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나서 의협에 대화를 요청했고, 원격진료 전면반대를 외쳤던 의협은 6개월간 시범사업 이후 입법을 논의하기로 하고, 3월 24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던 전면파업을 유보했다.

수 차례의 대화 끝에 의·정은 원격의료 중 진단과 처방을 뺀 원격모니터링을 시범사업으로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의협은 구체적인 시범사업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환규 전 의협회장의 불신임, 그리고 추무진 의협회장의 보궐선거 당선으로 기류는 바뀌었다. 의협은 지난 7월 공식적으로 시범사업 불참을 선언했다.

결국 복지부는 의협을 배제하고 지난 10월부터 서울(송파), 강원, 충남, 경북, 전남지역 소재 보건소 5곳과 특수지 2곳 등 7곳과 민간의료기관 6곳 등 총 13곳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의협은 맞불을 놓은 상태다. 원격의료 안전성 검증을 위한 연구사업을 통해 복지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기술적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