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제 약사, 공중보건약사 활용할 만"

• 병원약사 수가개선 필요...법인약국은 시기가 문제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장은 내년 6년제 약사 배출에 맞춰 #약무장교나 군 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약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병원약사 수급문제에 대해서는 입법적 해결보다는 수가 개선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약국 논란은 약계와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과 방법으로 헌법적 흠결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시기가 관건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약무장교나 공중보건약사 도입과 관련, "내년부터 6년제 약대 졸업생이 배출된다. 의대나 치대 졸업생처럼 장교로 군복무를 하거나 공중보건약사로 국방의 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군대나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내 의약품 오남용 사고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법인약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만큼 약사 이외의 자(법인)도 약국 개설이 가능한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지만 문제는 시기"라면서 "약계와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과 방법으로 헌법적 흠결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병원약사 인력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병원약사회와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는 데 대부분의 중소병원들이 '1인 약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환자의 건강과 안위에 직결되는 만큼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입법을 통한 해결에 앞서 수가 개선 등을 먼저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보건의료 현안 가운데서는 "의료계가 만족하지 못하는 저수가 상황에서도 비급여가 팽창해 보장성은 강화되지 못하고, 국민의료비는 급증하고 있다"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의료영리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로 상임위가 원활히 운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면서 "정부가 법 개정 사항을 행정입법을 통해 추진하면서 국회와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왔고, 이제는 서로 다른 내용의 입법안이 상임위 내에서 충돌하면서 안건 상정자체가 어렵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나 병원자회사 설립 문제 등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현안으로 여야간 이견 차이가 크다.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료정책이 기재부 등 경제부처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한다. 의료영리화 문제는 해외환자 유치, 의료산업 수출 등 국가적 GDP를 늘리려는 기재부 입장이 많이 반영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인만큼 신중할 수 밖에 없는 문제"라면서 "개편되더라도 현 건강보험제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안으로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국회의원 출신이 복지부 산하기관장이 되고 있는 이른바 '금피아' 논란에 대해서는 "기관장 인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과 도덕성 검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립중앙의료원장 선출에도 (전문성과 도덕성이) 우선적으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반기 국공립병원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이 제기한 기부금품 모집관행 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국공립병원들이 민간병원만큼 질 높은 의료와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공립병원은 민간 대학병원 등과 비교해 기부금품 모집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자니 기부명목의 리베이트 자금이 흘러들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생긴다"며 "해당 재원은 별도 구분, 계리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취지에서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