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체조제 활성화? 차라리 선택분업 하자"

• 정부 정책 발표 반발...경제활성화 목적이라면 의약분업 파기

의사단체가 정부의 대체조제 활성화 발표에, 선택분업 전환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정부에서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제네릭(복제약) 대체조제 활성화가 포함된 것과 관련, 이번 정책방향은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무시한 처사라고 24일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오로지 경제활성화를 위해 의약분업으로 발생한 불필요한 조제에 의한 약제비가 증가를 줄일 요량이라면, 예전과 같이 선택분업을 하는 것이 비용절감을 하면서 환자를 보호하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이번 정책방향은 복약을 하는 환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제약업계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의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할 경우 의사의 처방권리, 환자의 올바른 복용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금도 약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임의 대체조제가 만연하고 있다"면서 "이 상황에서 대체조제를 법령으로 활성화 한다면 정부가 나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약분업 전에는 진료, 처방, 조제가 모두 원스톱 서비스로 의사가 직접 시행했으나 분업 이후 의사가 환자의 증상과 상태를 고려해 약을 처방해도 약사의 조제과정에서 임의로 약이 변경되는 것을 알 수 없게 됐다"며 "약으로 인해 치료가 되지 않거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조차 의사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도 의사에게 동의받지 않고 변경조제가 이뤄지는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며 "처방약 외에도 일반약을 추가로 끼워파는 등의 위험한 일들이 만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치의의 동의없이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를 허용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의약분업을 파기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