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도입해야 하지만 당장은…"

• 내년 환자안전 정책 무게...선택분업은 정치적 사안

[단박인터뷰]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국민 불편을 없애거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정책의 시작이자 끝이다. 보건의료분야 추진과제는 올해와 별반 다르지 않겠지만, 환자안전법이 통과되면 그 쪽에도 무게가 실릴 것이다."

복지부 #권덕철(54)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4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권 실장은 올해 가장 의미있는 변화 중 하나로 3대 비급여 개선을 꼽기도 했다.

그는 "건강보험에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을 흡수한 것은 국민입장에서 획기적 변화"라면서 "병원계의 불만이 없지는 않지만 손실분을 100% 보전해주겠다고 한 것도 이전엔 없었던 일이었다"고 했다.

권 실장은 #대체조제 활성화와 #선택분업,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경고' 처분에 대한 집단소송 움직임, 원격의료 시범사업, #법인약국 등 보건의료분야 현안에 대해 던진 기자들의 질문에 막힘없이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선택분업은 정부정책으로 풀기 어렵다. 정치적으로 공론화 할 사안"이라고 했고, "법인약국 도입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안 할 수 없다. 다만 언제 할 지는 모른다"고 했다.

다음은 권 실장과 일문일답.

-올해 기억나는 정책변화는

=3대 비급여를 건강보험에서 흡수한 것은 국민입장에서 보면 획기적인 변화였다. 병원계에서는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손실분을 100%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를 더 인상하는 건 어떨까

=현재 건강보험 재정 여력이 있다. 몇년 지나면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나 3대 비급여 급여전환 효과로 상황이 바뀔 수 있겠지만 당장은 국민 동의를 받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대체조제 활성화나 선택분업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시끄럽게 됐다

=대체조제는 지금도 허용되고 있다. 기재부가 대체조제 활성화나 인센티브 확대 이야기를 했지만 의약분업 기본 틀을 바꾸자는 건 아니다. 만약 틀을 바꾸자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물론 의약단체들이야 각자 자기입장에서 이야기는 할 수 있겠고.

선택분업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만약 시도하려면 정치적으로 결정해서 가야한다. 정부 정책으로는 풀기 어려운 일이다.

-최근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위원장인데 첫 회의 소감은

=내가 계속 하자고 제안했던 일이었다. 의료계는 처음엔 반대했는 데 막상 회의를 열어보니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는 평가인 것으로 안다. 사실 실무과에서 공무원이 복지부장관 재량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 다행히 전문가들이 중립적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했고 합리적인 선에서 안건이 처리됐다.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으니까 수용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했다. 가령 과거에는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처분됐을 사안이 위원회에서 '경고'로 경감된 경우도 있다.

-리베이트 '경고' 처분에 대한 집단소송 움직임도 그렇고, 의료계 불신은 여전해 보인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신뢰문제가 하루 이틀만에 해소되겠나. 다만, 쌍벌제 이전 사건에 대한 '경고' 처분은 누적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해서 이겨도 실익이 없다는 점을 잘 알았으면 한다. 실상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다.

-전문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했는데

=전문병원도 선택진료를 해왔다. 그러나 수가 보전방안이 중증 고도질환 중심으로 가다보니 대형병원이 아닌 전문병원에는 별다른 연관이 없게 됐다. 별도 보상방안은 찾고 있는 데 고민이다.

전문병원 과목별 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비급여가 많은 곳까지 똑같이 가산하는 건 문제가 있다. 보험 쪽을 설득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래저래 고민스럽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민간의원은 좀 늘었나

=익명성 보장하니까 많이 늘고 있다. 우리도 안주하지 않고 계속 다니면서 찾고 있다. 수가 보상방안도 발표했으니까 상황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도 보건의료분야 중점 추진방향은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가장 염두에 두는 지점은 국민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것이다. 환자안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환자안전 정책에도 상당한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본다.

-법인약국은 추진되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안한다고 할 수는 없다. 시점이 관건인데, 나도 언제 할 지는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