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원전도 해킹되는데…" 원격의료 검증 요구

• 원격의료 시범사업 안전성·유효성 객관적 검증 공개 촉구

의사단체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소 국방부 교정시설 등에 대한 원격의료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연구에 협조하지않고 시범사업을 비공개 운영하는 것은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은폐하려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며 "정부에서 발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 보건소중 일부에서는 시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곳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해킹사건에서처럼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조차 자료 유출을 막지 못한 사건 등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원격의료를 통한 진단과 처방의 유출같은 보안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보도자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숫자가 익명성 보장과 수가 책정 등으로 늘어났고, 정부가 직접 의원을 방문하여 참여 의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환자에게 실시할 경우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환자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안전성, 유효성 부분에 대해 철저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미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을 계속 강행하고 있는 것은 향후 원격의료 입법 강행처리를 위한 사전작업일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의료기관을 방문, 참여를 요청해 시범사업이 진행될 경우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