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평가발전위, 4개월 활동 담은 보고서 발간

• 심평원, 질 향상·사회적 논의 등 제도 전반 검토

심사평가원은 국민의료평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 위원장 김동익 대한의학회 회장)가 '지속가능한 국민의료평가 발전방향'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평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9월 4일 구성된 발전위원회는 의약계 6명, 시민·환자단체 2명, 공익대표 2명, 정부·심평원 3명으로 구성돼 약 4개월여 활동했다

발전위는 이 기간동안 총 8차례 회의와 2차례 소위원회 등 논의를 통해 의료평가의 거버넌스, 평가방법·내용, 결과활용 등 의료평가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했다.

여기서 건의해 진행된 내용은 기존 심평원 내에 설치·운영('중앙평가위원회', '전문가자문단')돼 온 적정성평가 거버넌스 구조와 위원구성·운영방식의 개편이었다.

발전위는 이와 함께 평가과정 전반에 소비자·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고 동시에, 평가내용·방법 등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지난 14년 간 진행돼 온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의료의 질에 기반한 성과연계 지불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부도 비용관리 측면을 넘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계·심평원과 협력적 의료평가 거버넌스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의견을 모았다.

김동익 위원장은 발전위원회를 마무리하며 "보건의약계는 국민의료평가제도 발전을 위한 대승적 협력을, 심평원은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평가를, 정부는 의료평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국민은 현명한 의료이용을 통해 서로 신뢰하는 의료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편집 등 과정을 거쳐 오는 1월 초순경 발간될 예정이다.

국민의료평가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인사는 대한의학회 김동익 의장(위원장)을 비롯해, 의사협회 연준흠 보험이사와 이원표 개원의협의회 부회장, 병원협회 민응기 보험위원장과 지영건 보험위원, 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 서울대 김윤 교수, 한양대 사공진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회장,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 심평원 윤석준 기획상임이사와 이규덕 평가기획위원 총 1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