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들 "규제기요틴 정책 철회하라"

•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들어"...강력 반발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개원의협의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보건의료정책들을 규제개선과 일자리창출이라는 미명하에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규제기요틴 반대 의견을 표출한 것이다.

개원의사들은 "특히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것은 의료법의 목적과 의료행위 규정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국가의 책무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진단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 악화 뿐 아니라 국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된 면허체계 하에서 의료행위가 명확히 구분돼 있으므로,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 하기 전에 의료일원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원의사들은 "정부는 규제 기요틴이라는 미명하게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건강과 국가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 의료계와 함께 고민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