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사증원·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 "의료개혁 없이 국민생명 지킬 지역 필수의료체계 재건 안돼"
•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비상진료 사용 특례 신설 국무회의 의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을 앞둔 당일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미수용(일명 뺑뺑이) 사태 원인을 우리나라 필수의료 붕괴로 지적하며,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을 실현해야 필수의료 체계 재건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4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 발언 취지다.

이번 발언은 이날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에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재조정에 대한 이견이 좁혀질지 관심이 모이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미 입시가 시작된 만큼 내년도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해당 안건도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부터 2주간 운영하는 추석 비상응급주간이 25일 종료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국민 여러분의 협조, 의료진의 헌신,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모아져 큰 어려움 없이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살펴보면 수지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며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피력했다.

또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비상진료체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며 "이를 통해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의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자원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협력을 더욱 단단히 해서, 응급의료를 비롯한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하게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