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사회 "규제기요틴 과제 전면 재선정해야"

•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사용, 카이로프랙틱 등 왜곡의료 조장"

평의사회가 현행 규제기요틴 과제를 철회라고 전문가 단체가 지적한 의료 규제기요틴으로 재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대한평의사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요양기관강제지정제, 객관적 경제지표를 도외시한 저수가 강제수가결정, 최선치료와 의료발전을 막는 임의비급여규제, 의사면허정지남발규제, 의료인에 대한 3중처벌 규제, 비례성 위배의 도가니법 규제, 건보공단 독점방만운영, 지속가능성 없는 건보제도와 같은 전문가 단체가 그동안 지적한 의료규제기요틴을 전면 재선정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카이로프랙틱 자격 및 문신사 합법화, 원격의료허용 등의 규제기요틴 과제에 반발한 것이다.

평의사회는 "국가면허제도의 원칙을 뒤흔드는 무면허 사이비의료, 왜곡의료 조장이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인간신체 해부학의 기본적 의학 지식조차 없는 비전문가에 의한 사이비 카이로프로택틱은 척추골절, 신경손상 등의 영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휴유증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한의사에게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라며 "현대의료기기를 가진 진단은 한의원이 아닌 병의원에서 받으면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