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규제기요틴 '압박'…시도의사회장단 저지 선언

• "전문가 단체 의견 무시, 분노"

정부의 규제기요틴 발표에 시도의사회장단 또한 적극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 중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정책을 비전문가들이 정략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12만 의사의 뜻을 모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및 보험적용확대 방안은 의료의 원칙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현대의학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이 부족한 이들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맡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서비스는 규제를 풀어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반박을 이어갔다.

협의회는 "법적·제도적 교육과정에 대한 절차를 완비한 후 의료기관내 시술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예술 문신제공 허용 방안 역시 시술 과정의 감염방지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의료기관내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공인된 교육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 명 서

정부의 ‘규제기요틴’ 의료관련 발표에 대한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성명서

지난해 12월 28일 정부가 규제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에 위배되며, 규제 개혁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관점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어 국민의 소중한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더욱이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 중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정책을 비전문가들이 정략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의사로서 사명감과 양심을 걸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다 음

- 하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및 보험적용확대 방안은 의료의 원칙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현대의학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이 부족한 이들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맡기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무시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부 스스로 조장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규제개혁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의료체계의 대혼란과 갈등을 초래 할 우려가 있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하나.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서비스는 규제를 풀어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법적·제도적 교육과정에 대한 절차를 완비한 후 의료기관내 시술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예술 문신제공 허용 방안 역시 시술 과정의 감염방지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의료기관내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공인된 교육 과정이 선행되어야한다. 미용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용기기분류 신설 방안은 미용법 분류를 세분화하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일부 미용기기는 의료기기와 구별되는 허가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나.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분야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면 영리병원 허용, 의료기관의 영리 형 부대사업 허용, 의료기관의 호텔업 허용, 보험회사의 환자유치알선 행위 허용, 원격의료 허용 등이 정부의 ‘규제기요틴’ 발표에 또 다시 포함된 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영리병원의 전면적인 허용으로 인한 심각한 의료비상승과 의료양극화, 지역 불균형의 심화는 이미 예견되었고, 보건의료에서 우선시되는 공공성과 효율성은 뒷전이 되었으며, 거대자본이 지배하는 끔찍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그 동안 수없이 반대해온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전면 무시된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 끝으로 16개 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지식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의료관련 분야의 독단적인 ‘규제기요틴’이 철회 되는 날까지 대한의사협회의 12만 전회원의 뜻을 모아 모든 수단을 강구 해 저지할 것임을 선언한다.

2015년 1월 12일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