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R&D 3개기관 '관리프로세스' 일원화

• 복지부, 제2차 보건의료 R&D 전략회의 진행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가 각 기관별로 관리하던 사업관리프로세스를 동일한 방법과 절차로 일원화한다.

연구성과 극대화를 위해 '보건의료 R&D 성과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이들 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도 도입된다.

보건의료 R&D 사업관리 투명성과 공정성,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제2차 보건의료 R&D 전략회의를 통해 이 같은 실천방안을 마련,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3개기관 사업관리프로세스 일원화=그동안 보건의료 R&D 사업관리는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 등에서 각 기관별로 관리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3개 기관의 사업관리프로세스를 동일한 방법과 절차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연구과제 선정·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에 의해 이미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어, 이번 개선은 그간의 노력을 더욱 발전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사업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과제선정과 집행, 평가 등 모든 연구사업을 일관성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R&D 공동관리규정' 마련된다,

또 연구과제 선정평가시 암맹평가(Blind Review)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평가위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신진전문가 풀 확대와 이해관계자 공동연구상관도 분석을 통해 평가위원·연구책임자간 상관도가 높을 경우 평가참여가 제한된다.

R&D 사업 관리자 직무교육 의무화를 통해 일관된 연구관리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기술사업화 전략을 연구자중심에서 기업수요자중심으로 전환하고, 제품개발(사업화) 목적 연구과제는 연구계획서 내에 비즈니스모델전략 등을 제시하고, 과제 선정 평가시 기술·시장 전문가 참여로 기술과 시장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진출사업도 시범도입된다. 대표적으로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임상 2·3상 지원하며, 미래부와 공동으로 각 75억원원이 투입된다.

◆보건의료 R&D 성과평가위원회 신설= 보건의료 R&D 연구성과 극대화를 위해 '보건의료 R&D 성과평가위원회'를 신설해 3개 관리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R&D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전체의 연구성과와 사업관리의 투명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것은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례다.

보건의료 R&D 3개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기존 개별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와 구별된다. 기관평가를 주관하는 '보건의료 R&D 성과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으로만 구성·운영해 평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투입된 예산전체에 대한 연구성과 전반 뿐만 아니라 연구과제 선정·평가 투명성 등 연구사업 관리가 포함된다.

연구성과는 기관 연구성과 총합으로, 과학기술적 평가(논문·특허 등), 경제사회적 평가(사업화 등) 및 기관별 특화된 성과지표 등을 평가한다.

연구사업 관리는 연구과제 선정·관리·평가의 투명성·전문성 및 예산부당집행 방지 등 기관차원의 노력을 포함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실질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하고, R&D 투자의 중복과 공백을 방지해 투자전략지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관평가 결과는 우수사례 공유로 기관의 전반적인 관리역량 제고, 연간 R&D 성과보고서 발간,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으로 활용된다.

또 기존 성과평가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존 기관평가(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와 중복을 피해 평가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문형표 장관은 "보건의료 R&D를 위해 국민 1인당 한해 1만원의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어 R&D를 투명하게 관리해 국민과 연구자에게 더 많은 신뢰를 얻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2015년은 tipping point(변곡점)이 되는 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R&D 사업관리의 투명성과 연구성과를 동시에 제고한 국민적 신뢰를 토대로, 과소 투자된 보건의료 R&D의 투자규모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