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요틴 철회안되면 투쟁 나설 것"

• 의협, 복지부 항의방문...최성락 국장에 서한전달

추무진 의사협회장. 추 회장은 지난해 4월 취임이후 이날 처음으로 복지부를 찾았다.

"책임없는 의료행정 국민건강 훼손된다."

"국민건강 외면하는 관치의료 반대한다."

추무진 의사협회장 등 의사협회 집행부는 14일 오전 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고 의료분야 '규제기요틴'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성락 보건의료정책관과 김덕중 한의학정책관을 만나 협회 입장과 대정부요구사항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추 회장은 이날 복지부세종청사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규제기요틴 추진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및 대정부요구사항'을 낭독했다.

추 회장은 "우리 의료계는 정부의 의료기요틴 발표를 접하면서 정부가 진정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고, 영구적인 흉터가 남고 감염 우려가 있는 문신을 정부가 나서서 권장하는 것을 과연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발표할 수 있는 것인 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의 원칙과 전문성을 무시함으로써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정부 '규제기요틴'을 의사들은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강력히 반다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회장은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께 부탁한다. 규제기요틴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 건강을 사지로 내몰지 말아 달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확립, 동네의원 기능 강화책 마련, 공공의료 기능 재정립 등 보건의료분야에는 더욱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다"면서 "의료전문가들과 소통해 국민건강을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 지 심사숙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이런 의료계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규제기요틴 보건의료분야 과제가 철회되거나 재논의되지 않을 경우 의료계는 분연히 일어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요구사항으로는 ▲규제기요틴 철회와 원점서 재논의 ▲이원화된 면허체계 일원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선시행 ▲의료직역간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치과의료행위를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령개정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 세종청사에서 규제기요틴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의사협회 집행부.

의사협회 집행부는 기자회견 이후 곧바로 최성락 건강보험정책관 등을 만나 이 같은 입장과 요구사항 서한을 전달했다.

추 회장은 "최 국장이 '복지부장관도 규제기요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신중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조만간 한의계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요구가) 어떤 경우에도 직역간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고, "대정부 투쟁 등 향후 계획은 내부 논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항의방문에는 차기 의사협회장 선거 예비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송후빈 충남도의사회장 등도 함께 했다.

다음은 항의서한 전달 직후 가진 약식 브리핑 질의응답 내용이다.

-최성락 정책관과 어떤 이야기 했나?

추)-복지부장관은 못만났다. 최성락 국장, 김덕중 한의학정책관을 만났다.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현대 의료기기 고시 나가기 전에 우리와 한의계가 만나 심도있게 논의를 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자고 이야기 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임)-한의약정책관은 국민건강을 위해서라고 했다. 의사도 전문과가 세분화 돼 있다. 국민들이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지부 역할인데 교육 몇 시간 받았다고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하는 게 아니다. 한의계가 나름에서 좋은 것을 찾아야 지 직역이 어렵다고 해서 양해해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추)-직역간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국민건강을 바라보고 어떤 것이 가장 올바른 일인 지 국민건강을 위해 어떤 의료체계가 되는 게 바람직한 것인 지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다.

-최 국장 답변은?

추)-최 국장이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복지부장관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내부에서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아마 한의계와 우리가 만날 시간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저지투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추)-이번 주말에 긴급대표자회의, 25일에 임시총회가 있다. 임시총회에서 규제 기요틴과 관련해 논의할 것이다. 정부 추진사항과 내부 논의 후 차차 결정될 것이다. 모든 일정을 확정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