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 여야의원 설전…"약사법 우선" Vs "약사 직격탄"

• 심재철-이종걸 의원, 안양시약 총회서 서비스산업법 놓고 설전

심재철 의원(좌)과 이종걸 의원(우)

여야 중진의원들이 분회 총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산업법)을 놓고 전혀 상반된 의견을 내놓아 법안 심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같은 4선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 안양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서비스산업법에 대한 전혀 다른 입장을 피력했다.

먼저 이슈를 제기한 것은 안양시약 손병로 회장이었다.

손 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서비스산업법의 조기처리를 분명히하고 있다"며 "이에 의료영리화와 관계된 반 약사정책들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고 말하면서 여야의원들의 설전이 시작됐다.

먼저 심재철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약사님들의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약권침해나 영리화와는 절대 무관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서비스산업법은 포괄적인 기본법으로 약사법 개정 없이는 약사들이 걱정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종걸 의원은 "이런 법이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신법 우선, 특별법 우선이라는 원칙이 적용되면 약사들이 우려하는 일이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비스산업법이 약사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야당도 긴장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한편 총회에 참석했지만 먼저 자리를 뜬 5선의 이석현 의원(새정연)은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자본의 약국 잠식이 우려되는 만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약국 카드 수수료 인하에도 관심을 갖고 법 개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해 약사들의 박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