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수가? 공론화 통한 '빅딜'로"

• 차등수가·노인정액제 개선 시급…복지부 복수차관제도

[이슈의 인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

최동익 의원은 의료수가 현실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빅딜'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사들을 적대할 리 있나. 그렇지 않다. 얼마든 지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말이다.

최 의원은 잇따른 쟁점법안을 내놓으면서 보건의료분야 '이슈메이커'로 급부상했다. 의도하지 않게 의료계 공분을 사는 국회의원, '싸움닭'이 됐다.

그러나 최 의원은 다소 억울해 한다.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나 진료 전 본인확인 의무화 법 등 의사들이 싫어한다는 법률안들은 모두 국민을 위한 입법 노력의 산물이자 그의 소신과 철학이 투영된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의사들이 성명서를 내고 항의 전화를 통해 보좌진들을 괴롭힌다고 하는데, 의사협회는 물론이고 의료계 단체 어느 한 곳도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협의하자며 말을 걸어오지도 않았다.

차등수가제나 노인정책제 개선 등 의료계에 도움이 될만한 최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감정적으로만 나온다. 비판만하고 해법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최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의사들은 의료영역에서 슈퍼갑이다. 의사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까 제도를 개선하려니 매번 부딪치기 일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특별히 의사들을 싫어하거나 적대시 할 이유도 없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면서 "얼마든 지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요소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의 새해 소원을 물었더니 1순위가 건강이었다. 그만큼 보건의료계는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면서 "보건의료인이 국민에게 존경받고, 그러면서 행복을 가져다주는 날이 빨리왔으면 한다"고 의약계에 새해 인사를 전했다.

다음은 최 의원과 일문일답.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관련 쟁점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했다. 보건의료분야 입법원칙을 소개한다면.

= 의료계가 규탄성명을 내고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고 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로부터 협의해 보자고 제안을 받아본 적도 없다. 특별히 의사들을 적대시 하지도 않는다. 얼마든 지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불합리한 제도를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다.

예전에 의사협회 총회에서 노환규 전 의협회장을 만났을 때 의료수가가 현실화되려면 수가를 얼마로 해야 하는 지 협의해보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다. 현재 가입자가 내는 보험요율은 6%가 채 안된다.

국민적 합의에 따라 6~7%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려면 의사임금이나 적정수가가 얼마가 돼야 합당한 지, 의료사고에 대한 해법, 의료서비스의 질 문제, 의사자격 요건이나 적정 인원 수 등을 모두 꺼내놓고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공공의료도 그렇다.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강릉의료원처럼 강릉시내에 두면 잘될 리가 없다. 병원이 없는 인제같은 곳으로 이전시켜야 한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는 공공의료가 담당하도록 하고, 이런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적정수가와 논의를 포함한 '빅딜'이 필요하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에서 흡수해 통합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최근 발의한 수술실 응급의료장비 구비 의무화나 CCTV 설치 의무화 법도 의료계 반발을 사고 있다.

= 외과수술이 시술되면 응급장비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지 않나. 이런 걸 반대하는 건 이해가 안된다. 최근 의정부 화재사고도 결국 규제완화가 빚은 인재로 평가되고 있다. 비용문제를 들어 사람의 목숨을 평가해서는 안된다.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한 것이다.

CCTV 촬영은 환자 동의하에 하자는 것이다. 의사와 환자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런 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그렇다고 의사를 나쁘게 몰아가고, CCTV로 과실을 찾아내려는 게 아니다.

의료사고 중재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데 중요한 것은 의료사고 보상체계가 확립돼 의사들이 의료사고를 인정해도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령 미국의 소아과나 산부인과 의사는 의료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소득의 40% 가량을 보험료로 부담한다. 의사도 실수할 수 있다. CCTV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의사가 소신껏 시술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기면 사회적으로 보상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의료계는 수가가 제대로 보상받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고도 한다.

= 저 역시 적정수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적정수가가 어느 수준이 돼야 하는 지 논의해보자고 수차 요구했는데도 병의원들이 의사인건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앞에서 합의하면 해결 못할 게 없다.

솔직히 비급여를 포함하면 적자인 의료기관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병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따져보면 흑자다. 그런데도 적자라고 주장하면서 근거는 내놓지 않고 있다.

-진료 전 본인확인 의무화 입법안도 반발을 사고 있는 법률안 중 하나다.

= 본인확인은 예전엔 다 했던 일이다. 1998년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없어졌다. 본인확인은 의료적 측면에서 중요하다. 의료기록은 그 사람의 병력 히스토리를 남긴다. 이런 정보들이 모여서 '빅데이터'가 되지 않나. 본인확인이 잘 이뤄져야 데이터 왜곡을 막을 수 있다.

의료시스템과 국민건강을 위해 '기본 중 기본'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솔직히 이런 걸 규제라고 반발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건강보험 재정누수 해소는 2차적인 문제다.

-그래도 의료계와 지나치게 충돌하는 건 아닌가.

= 의료영역에서 의사는 슈퍼갑이다. 의사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도를 개선해보자고 했더니 부딪치기 일쑤다. 앞서 언급했지만 모든 사안에서 얼마든 지 대화하고 협의할 수 있다.

가령 차등수가나 노인정액제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개선하라고 요구해왔다.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 해소 대안으로 의료취약지 의료인 수가를 더 주자고도 했다. 의사들에게 유리한 이런 내용들은 생각도 하지 않고 무작정 감정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

-차등수가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나.

= 사실 의사들이 너무 욕심을 낸다. 일평균 75명 기준을 100명으로 높여달라고 하는 것 같던데 너무 무리한 주장이다. 현재 일평균 의사당 환자수가 78명 정도라니까 80명으로 상향하거나 75명을 유지하면서 진료과목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중요한 것은 의사들의 적정진료 시간과 적정 환자 수다. 상반기 중 분석결과를 복지부가 보고하면 국정감사 전에는 구체적인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법률안도 발의했다. 19대 국회 회기 중 처리 가능하겠나.

= 보건복지부 업무는 너무 광범위하다. 보건과 복지 영역을 나눠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게 맞다. 하지만 현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차기 우리당 대선공약으로 추진할까 한다.

-19대 국회도 이제 1년 반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앞으로 계획은.

= 그동안 해온 일들을 매듭짓는 게 중요하다. 남은 임기동안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반드시 필요한 법률안이 있으면 기권하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이미 지적했거나 추진 중이 사안에 초점을 맞춰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다.

-끝으로 의약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 국민들에게 소원을 물었더니 1순위로 건강을 꼽았다고 한다. 결국 보건의료계가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문영역이다. 보건의료계가 정상화돼서 보건의료인이 국민에게 존경받고, 또한 행복을 가져다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