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등재 전 신약 약값지원" 한국판 CDF펀드 모색

• 여당 정책위-환자단체 공감…신약 접근성 확보 모델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연장 필요성도

항암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가 국내 시판 승인되면 급여등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환자가 복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된다. 검토되고 있는 모델은 영국의 'Cancer Drug Fund'(CDF)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장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이 형성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등은 최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주호영 의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복지부에서 파견된 최희주 보건복지위 여당 수석전문위원(실장)이 배석했다.

안기종(오른쪽) 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에게 신약 접근성 강화 방안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18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이들 환자단체는 이날 신약 접근성,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등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다.

우선 신약 접근성은 다른 나라보다 뒤쳐지고 있는 항암제 등 중증질환치료제 문제를 거론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전 세계에 등재된 항암제는 모두 23개였지만 국내에서는 이중 9개만 등재돼 환자들이 투약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 의장도 이런 문제점에 공감했다. 대안으로 펀드 조성 필요성이 토론됐다"고 덧붙였다. 일단 모델로는 영국의 CDF펀드가 거론됐다.

안 대표 일행은 이날 영국은 공적 보험이 적용되기 전에도 환자가 항암제를 복용할 수 있도록 약값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총리기금으로 조성된 CDF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 의장은 '환자단체가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가져오면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다'며 공감을 표했다"고 안 대표는 전했다. 만약 한국판 CDF펀드가 추진될 경우 정부와 민간기업(제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기금조성에 참여하는 모델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벌칙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응급의료기금처럼 안정적으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에 재원마련 근거를 두는 것도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이 이뤄졌다.

2013년 8월 시작된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 추진사업으로 기재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각각 300억원을 내 저소득 중증질환자들의 약값 등 치료비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기간이 정해져 있는데다가 지난해 10개월만에 재정이 모두 소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늘리지 않아서 올해는 7~8월이면 사업비가 바닥을 칠 것으로 전망돼 우려를 낳고 있다.

안 대표 일행은 이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환자들의 반응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다. 폐지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지 하루아침에 지원을 중단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여당 차원에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대표는 "주 의장도 공감했다. '이미 환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반응이 좋은 사업을 단 번에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안 대표 일행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속도감 있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