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 "환자안전법 병의원 부담 줄일 것"

• 올해 사업계획 중 환자안전법 관련 업무 지원 포함

환자안전법 국회 통과로 의료기관이 느낄 수 있는 부담에 대해, 인증원이 적극 조사하고 지원 방안을 찾기로 했다.

석승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22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5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석승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9일 오전 10시 30분 '2015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한 환자안전법과 관련, 하위법령 제정 및 관련 정책개발이 이뤄질 때 인증원이 후속조치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석 원장은 "환자안전법의 핵심 목적은 의료사고 조정과 처리가 아니라, 예방"이라며 "경미한 사고에서부터 중대사고까지 자율적으로 보고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보고시스템 구축 및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 원장은 "환자안전법이 인증과 어떤 식으로 연계돼야 합리적이고, 의료기관이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라며 "법안 유예기간이 1년 6개월인 만큼, 그동안 제대로 준비해서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증원은 올해 급성기병원 90개소, 요양병원 700개소, 정신병원 74개소 등 총 864개소에 대한 의료기관 인증조사와, 총 50개소의 정신보건시설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인증원의 국제화도 올해 사업 가운데 하나다. 지난 2012년 4월 인증기준에 대한 국제의료질관리학회(ISQua) 국제인증을 받았지만, 올해에는 조사위원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 인증 인증원 조직에 대한 국제 인증까지 취득하는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조사위원 전문성 강화 및 편차 해소도 사업 계획에 포함됐다. 조사위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집체 5회에서 소그룹 16회로 확대하고, 조사위원 간 편차해소를 위한 사례교육 등 신규 교육 과정을 개발 운영 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인증준비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과 인증 대상기관의 인증준비 지원을 위한 교육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석 원장은 "국가적, 정책적 아젠다에 맞춰 움직이는데 의료계 상황과 맞물려 인증조사가 의료기관에 부담스럽게 작용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의료계가 인증이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증이라는 과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훨씬 나아질 수 있다고 이해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석 원장의 일문일답.

-작년에 화재사고가 발생한 장성효사랑요양병원 방화사건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방화사건 이후 인증원이 압수수색을 받았다. 인증원 업무와 관련한 모든 하드 드라이버, 직원 서랍 내 물품 등 모두 압수수색 당했다. 하지만 잘못한게 없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내내 직원들은 평화로운 분위기였다. 검찰 쪽에서 인증원을 압수수색하면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인증 못 받는 병원과 뒷거래를 찾았던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았다.

압수수색과 함께 장성요양병원 조사위원은 소환됐었다. 수사 결과 장성요양병원 간호부장의 집이 숙소 근처에 있어서, 조사위원이 퇴근 할 때 차를 한 두번 얻어탔다는게 나왔다. 내부 적으로 경고 조치 했다. 교통 편의 뿐 아니라 음식, 향응 등을 인증조사 피기관에 받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내부적으로 더 단단하게 결속했던 것 같다.

-의료기관 컨설팅, 인증조사 등의 비용지불에 있어 정부 예산을 늘리는건 어떤가.

=취약지역 기관 컨설팅 예산비용을 정부로부터 받은 적ㅇ 있었다. 하지만 취약지역이 인증 신청을 하지 않아서 국고로 다시 돌아갔다.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하는건 한계가 있지만 취약지역 등 예외적인 의료기관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의료기관 컨설팅 사업을 계획한 이유는. 사설업체에 인증 컨설팅 받는 의료기관이 많은가.

=사설업체에 받은 의료기관들이 말을 안해준다. 알아본 결과 사설업체가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받는 것으로 안다. 사설업체가 규정에서부터 사례집을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으로 준다는데, 이 부분은 인증원이 다 만들어서 무료로 주고 있다. 그래도 의료기관이 부담스러워 하는 건 서류 작성이라 사설업체를 쓰는 곳들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조사위원들은 사설업체 도움을 받은 서류를 보면 안다. 스스로 만들면 고심한 부분이 보이는데, 사설업체 도움을 받은 곳은 의사소통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교육 컨설팅 수행을 사업계획에 넣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