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1번 임수흠 "국민선택분업 꼭 실현하겠다"

• 공약발표회 갖고 선택분업 이외 세부공약 발표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임수흠 후보가 7가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당당한 진료를 위한 국민선택분업의 지속적인 추진, 꼭 실현하겠다."

제39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기호 1번 임수흠(58·서울의대) 후보가 국민선택분업 강력 추진과 함께 단단한 의협을 위한 7가지 공약을 공개했다.

임 후보는 17일 오전 11시 30분 의협회관 1층 프레스룸에서 공약발표회를 갖고 "15년된 의약분업의 허와 실을 따져 국민선택분업 강력 추진과 한방철폐, 청년위원회 구성,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상시투쟁체 구축, 수가계약 위원회 구성, 대의원회 상임위원회 구성, 전공의 지원제도 도입 등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임 후보는 자신을 '의사권익 쟁취를 위해 선봉에 선 리더', '풍부한 경륜으로 정면돌파하는 해결사', '경청의 리더십으로 회원들 속에 있는 지도자', '언제나 조직과 동료가 먼저인 따뜻한 동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7가지 공약과 관련, 임 후보는 "의약분업 이후 15년 동안 살인적인 저수가와 아청법, 리베이트 쌍벌제, 각종 악법에 원격의료와 규제기요틴 까지 의사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며 "근본적인 틀을 바꾸기 위해 선택분업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도를 넘어선 한의사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응징하겠다"며 "한약재의 부작용, 피해사례를 종합적으로 수집해 관리하는 약물센터를 운영하겠다"면서, 제도권 내 한방 퇴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젊은의사들을 위한 청년위원회 신설도 임 후보의 공약 중 하나다.

시군구, 시도, 중앙단위로 각각의 청년위원회를 구성, 별도의 예산을 배정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임 후보는 "각 단위조직의 청년위원장이 상임이사회에 부회장급으로 참여해 세대간 갈등을 풀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청년위원회가 구성되면 협회 내부적으로도 선후배가 조직활동에 동참하는 구조로 재편되기 때문에 소통과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65세이상 노인 정액제와 관련, 조만간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임 후보는 "일차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공약으로는 원격의료 결사저지, 의원급 의료기관 세금감면, 원외처방료 복원, 진찰료 현실화, 65세 노인 정액제 개선, 차등수가제 폐지, 생애주기별 전문과별 검진 신설 등을 진행해야 한다"며 "현재 1만5000원인 정액제 상한선은 적어도 3만원선까지는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보했다.

그러면서 임 후보는 "그동안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노인 정액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조만간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성인대상 성범죄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진료실 내·외 행위 구분이 없는 등 아청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임 후보는 "정치권과 의견을 주고 받고 있다"며 "아청법은 반드시 개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상시 투쟁체를 통해 평소에는 회원들의 정신무장과 조직강화를, 수가계약위원회를 만들어 수가계약의 연속성, 전문성,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임 후보는 대의원 상임위원회와 전공의 지원제도 마련을 다짐했다.

임 후보는 "그동안의 갈등과 분열양상의 대부분은 정보를 대의원 전체가 공유하지 못하고 소수가 독점하면서 생긴 현상"이라며 "국회처럼 각 전문분야별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소 분기에 한번씩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와 대의원들이 정보와 업무를 공유하면 분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공의 수련 및 전임의 과정 또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임 후보는 "양질의 의료인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재정을 민간 병원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잘못됐다"며 "수련교육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