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요틴 저지 범의료계 비대위, 실행위 구성

• 대국민 홍보 및 대정부 투쟁방안 등 구체적 논의

원격의료 및 규제기요틴 저지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가 산하 실행위원회를 두고 대국민 홍보 및 대정부 투쟁방안을 논의했다.

의협은 17일 범의료계 비대위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 제1차 회의를 열고, 실행위원장에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 간사에 박영부 의협 기획이사, 대변인에 송명제 전공의협의회장을 선출했다.

이번 실행위원회는 지난 7일 비대위가 실제적인 투쟁방안과 아젠다 등이 신속하게 논의하고, 다양한 실행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했다.

실행위는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피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기로 했으며, 대국민 홍보를 위해 개별 의료기관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종 브로셔를 비롯한 UCC 등을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는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실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구체적 홍보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행위는 지역별 또는 전국 규모의 대정부 투쟁 동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투쟁 관련 자료와 기획안을 만들어 공유하는 한편 시민단체와 연계한 대국민 여론전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강청희 실행위원장은 "보건의료 기요틴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과 회원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방안이 비대위를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실행위원회에서 구체적이면서 다양한 실행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 성명서

업권의 이득을 위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대한한의사협회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은 의료체계를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것으로 이로인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대혼란과 논쟁의 아비규환 속에 빠져있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대한한의사협회는 현대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현행 의료법 체계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주장을 펴면서, 오히려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관련 공무원을 겁박하고 이를 핑계로 단식을 진행하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하자 단식을 중단하면서 마치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약속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를 막고자 모든 보건의료계가 합심하여 정부에 대응해도 버거울 마당에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의 행태는 그동안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고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일축을 담당한다고 평소 자부해 온 모습에서 돌변한 것이기에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는 우려감을 넘어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그동안 한의계는 한방의 과학화라는 명목아래 국가적으로 특혜성 지원을 받아왔다. 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도 국가적 지원만 해주면 한방의 과학화, 현대화가 충분히 가능하고 절대 현대의료기기를 쓸 의도가 없다는 점을 국회에서 수차례 공언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또한 침구사와의 논쟁에서도 엄격한 면허체계의 유지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음도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국회와 국민 모두를 속이고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경혈(經穴)을 근간으로 하는 한방에서 한의학적 학문에 기초한 한방 의료기기의 개발도, 이를 통한 학문적 발전도 하지 못하면서 대학에서 스치듯 배운 의료기기 작동법 수준의 지식만을 근거로 현대의학적 학문에 기초한 현대 의료기기와 이를 통한 현대의학적 진단을 하겠다는 것은 한의계 스스로가 한의학이 과학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스스로 근거없는 학문임을 자인해가면서까지 이익을 위해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가 다른 상황에서는 또 이익을 위해 어떻게 돌변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지금 한의계가 주장하는 논리를 그대로 바꿔보면 침구(鍼灸)면허 소지자도 한의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침구면허를 활성화하여 한의사의 수를 늘리자고 정부가 주장하면 한의계는 과연 찬성할지 되묻고 싶다.

이에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간곡히 촉구한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합리적인 국가보건의료체계 구축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이득만을 위해 돌변하는 작금의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 자신들의 이득만을 위해 국회와 국민을 속여 만든 한의약 육성법을 즉각 폐기하라

- 국회 및 정부는 말도 되지 않는 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부화뇌동하여 의료체계에 더욱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산업화 논리를 거부하고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해 온 보건의료단체의 방향성에 맞게 지금이라도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보건의료 기요틴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다면, 더 이상의 공조는 없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5. 2. 17.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