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위해 담뱃값 올린다더니 저가담배 웬말?"
- 최은택
- 2015-02-22 09: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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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의원, '서민등골 파먹기' 정책 반증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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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광명을) 의원은 정부가 담배세를 인상하면서 국민 건강을 명문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서민 등골 파먹기' 였다는 사실을 확신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저가담배 도입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서민증세인 담배세 인상을 강행했다. 그 명분이 국민건강이었는데, 갑자기 국민건강이 필요 없어졌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올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1475억원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2조 7357억원 중 5%밖에 안 된다"며 "과연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세 인상을 추진했는지 의구심이 생기던 참에 갑작스런 저가담배 논란을 지켜보며 결국 담배세 인상은 겉으로는 국민건강을 내세웠지만, 실은 서민 등골 파먹기였음을 확신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 당도 벌써 저가담배를 논할 것이었다면 차라리 담배세 인상을 최대한 저지했어야 했다"며, "저가담배 논란은 국민입장에서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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