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첫 회의

• 위원장 이명수-간사 문정림 의원 선임

새누리당은 25일 오전 정부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체 운영계획과 향후 논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위원장은 이명수 의원, 간사는 문정림 의원이 선임됐다.

또 김기선 의원, 김현숙 의원, 김정록 의원, 신경림 의원,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박경순 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 권순만 서울대 교수, 김진현 서울대 교수, 정형선 연세대 교수 등이 위원이 됐다.

협의체는 앞으로 진행될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매월 1~2회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부과체계 개선이 국민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하고 국민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만들자고 의견을 모았다.

협의체 2차 회의는 기획단에서 마련한 기존 7개 모형(2013. 9월 기준 가입자 10% 표본자료 활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내달 6일 오전 7시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