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노인정액제 기준 3만원 이상 상향해야"

• "노인진료비 증가세 둔화에 따른 재정여력, 노인에게 돌려줘야"

제39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기호 1번 임수흠 후보가 노인정액제를 3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임 후보는 25일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은 2001년 이후 13년동안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며 "재정 여력이 생긴 만큼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노인의료비가 지난 2014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증가율은 둔화됐고, 내원일수는 감소했다.

지난 2007년 이후 매년 4%대 증가율을 기록하던 노인환자 내원일수는 2011년 0.5%로 둔화세를 보였고 지난해에는 -3.4%로 오히려 줄었다.

임 후보는 "1977년 처음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후 38년이 지났는데 지금 65세이상 노인들은 지난 38년동안 열심히 일하며 건강보험 제도 정착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이라며 "13년동안이나 기준금액 1만5천원에 묶어놓았지 이제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혜택을 노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 환자의 경우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어서지 않으면 1500원만 부담해도 되지만 10원이라도 1만5000원이 넘어가면 총 진료비의 30%인 최소 4500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노인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임 후보는 "이 때문에 갑자기 높아진 본인부담금에 노인환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며 "현재 1만5000원선인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은 최소 3만원선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