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후보 5인 '설전'…송후빈 후보에 질문 쇄도

• 의협회장 후보자 합동설명회...송 후보 질문 3개, 추 후보 '0'

두 번째로 열린 제39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회.

이날 다른 후보들로부터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주인공은 기호 5번 송후빈(53·순천향의대) 후보로, 현직 의협회장인 기호 2번 추무진(53·서울의대) 후보는 다른 후보들로부터 단 하나의 질문도 받지 않았다.

(왼쪽부터) 임수흠, 추무진, 조인성, 이용민, 송후빈

상호질문 개수를 놓고 보면 송 후보가 3개, 기호 3번 조인성(51·중앙의대) 후보와 기호 4번 이용민(55·경희의대) 후보가 2개, 그리고 기호 1번 임수흠(58·서울의대) 후보가 1개의 질문을 받았다.

의협회장 선거 우편투표가 시작된 첫 날(3일) 오후 7시에 열린 인천시의사회 주관 의협회장 합동설명회에서 나온 상호질문 개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후보 1인 당 두 후보에게 질문을 할 수 있었던 상호질문 시간을 이용, 5명의 후보들은 그동안의 궁금증을 공식석상에서 허심탄회하게 내뱉었다.

◆가장 궁금한 송후빈?..."도대체 색깔이 뭐냐"

송후빈 후보는 조인성 후보와 추무진 후보, 임수흠 후보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혁명을 내세운 공약과 원격의료, 마지막으로 색깔론에 대한 해명의 시간으로 마련됐다.

조 후보는 "송 후보는 지난해 원격의료는 뒷방에서 논의하다 사그러들 법안으로 언론매체에 이슈화를 시키며 쇼를 하는 (조인성)비대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며 "정말 뒷방에서 사그러들 법안으로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와 관련 송 후보는 "사그러들 것"이라며 "조 후보는 자신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원격의료 예산이 9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정말 자신 때문에 법안이 스톱됐다고 생각하냐.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매칭 때문에 홀드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추무진 후보가 "어떤 방법으로 의협의 혁명을 이끌겠느냐"고 질문한 것과, 임수흠 후보가 "3년 전의 송후빈 후보의 모습과 지금 모습이 너무 다르다"고 이유를 물은 것에 대한 답변도 이어갔다.

송 후보는 "의협이 결정한 사안은 시도의사회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지난 집행부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며 "5만여명이 3월 10일 파업투쟁을 투표하고, 그 중 80%가 찬성한 결과를 시도의사회장들이 막았다. 모래알 조직을 바꾸겠다는 의미로 혁명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3년 전 보수온건이라는 색깔을 띄었던 송 후보가 최근 강경개혁으로 돌아서고 노환규 전 의협회장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송 후보는 "2000년 천안시의사회 총무이사를 하면서, 투쟁에 미온적인 회장을 끌어내고 40살 나이에 회장이 됐을 정도로 시작부터 강경이었다"며 "하지만 의약분업 투쟁이 종료되고, 40살 먹은 총무이사가 회장을 끌어내렸다는 분열을 막기 위해 몸을 낮추고 선배들을 모시면서 온건파로 비춰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람들이 얌전하다고 할 만큼, 얌전한 생활을 했는데 재작년 원격의료 반대투쟁을 앞두고 16개 시도의사회장의 행태를 보면서 화가 났다"며 "5만여명의 회원 중 80%가 파업투쟁을 하겠다고 하면 믿고 따라갔어야 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강경파 모습을 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인성 후보에게 묻는다...투쟁없이 협상이 가능?

조인성 후보는 '파업은 자해'라고 할 정도로 파업투쟁을 반대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 같은 공약은 '파업 투쟁 불사'를 주장하는 이용민 후보와 상반되는 상황. 이와 관련 이 후보는 "투쟁없이 대정부, 대국회 협상으로 실리를 취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실타래 같이 얽혀 있는 현실에서 준비없이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

조 후보는 "지난 15년 간 파업투쟁, 강경투쟁을 부르짖었지만 회원들의 피해와 내부분열만 남아 있다"며 "지난해 3월 10일 파업투쟁 이후 남은 것은 5억원의 공정위 과징금으로 '스스로 제 살을 깎아먹는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조 후보는 극단적인 파업투쟁 상황으로 의사회원들을 내몰지 않고, 시민단체 및 국회, 국민을 설득해 의사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투쟁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조 후보가 경기도의사회장을 맡으면서, 의협과의 '불통'으로 의료인폭행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송 후보는 "오늘(3일) 창원에서 의사 폭행사건이 발생했는데, 지난해 9월 의료인폭행방지법이 통과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경기도가 의협과 상관없이 법안을 단독으로 추진하고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 후보는 "사실과 많이 다른 이야기"라며 "16개 시도의사회장들과 상의를 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 여야 10분의 서명을 통해 법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는 "국회 입법발의는 의협 뿐 아니라 지역의사회,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의협 주최는 곧 시도의사회가 주최가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국회를 담당하는 대외협력이사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용민 후보의 '감옥투쟁' 불만인 후보

'그나물의 콩밥'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울 만큼 감옥투쟁 불사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이용민 후보. 이에 반해 조인성 후보는 "회장이 감옥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 후보는 "의료현안을 해결하려면 수세적인 방어가 아니라, 누적된 것을 한번에 엎을 마음이어야 한다"며 "회장이 본인의 몸을 투쟁의 불쏘시개 역할로 쓰면, 2선, 3선이 타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회장이 당선될 경우 향후 1년 간 회원들이 의료현안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집단의식화를 시켜야 하는데, 회장의 감옥투쟁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추무진 후보는 "조 후보가 투쟁은 자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에 분노를 느낀다"며 "지난해 3월 10일 파업투쟁을 고귀했다고 보는데, 이 후보의 생각은 어떠냐"고 질문하자, 이 후보는 "투쟁은 자해라는 표현은 의협회장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맞받아쳤다.

이 후보는 "투쟁없이 싸워 성과를 얻으면 가장 좋겠지만, 투쟁을 하지 않으면 성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힘이 있을 때 얻을 것이 많고, 준비돼 있을 때 의사회원들이 우리를 믿고 자신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수흠 후보에게 노환규 전 회장 불신임은 어떤 의미?

이용민 후보는 임수흠 후보에게 "서울시의사회장, 의협 부회장으로 있을 때 노환규 전 회장이 불신임됐다"며 "사상초유의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임 후보는 "노환규 전 회장의 상당한 추진력을 인정하고, 협회를 잘 이끌 경우 새로운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협조했다"며 "재작년 12월 여의도궐기대회를 하고 지난해 1, 2월 의정협상을 하면서 아쉬운 점이 많았다. 조금 더 역할을 다 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본다"고 털어놨다.

인천시의사회원들의 각 후보별 질문과 답변.

- 한방대책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방안, 한방 흡수 통합이나 의료일원화 생각하고 있는지.

추=의학은 인체해부학, 근거중심, 과학적 바탕하에 있다. 한방은 사상의학, 사상체질 등 기와 혈 등 보이지 않는걸 중심으로 한다. 그걸 어떻게 같이 이야기 할 수 있겠느냐.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의학으로 단일화 돼야 한다고 본다.

-한방 방송 채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방송국 설립을 할 의향이 있는지.

임=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케이블TV활성화 되면서 나쁜 경우 쇼닥터가 있고, 전문지식 알려주는 사람도 있는데 한군데 모으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고 본다. 모든과에 대해 자원이 많은데 광고문제가 걱정되는데 그 정도 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광고해서 크게할 수 있다고 본다. 과거 의협 상근부회장 할 때도 생각해봤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복지정책에 편승하여 보건소 진료행위가 인근 의원들의 진료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이=100미터 반경 내 도시형 보건진료소가 들어오면서 실적 타격을 겪고 다른 자리를 알아보는 원장의 소식을 들었다. 보건소는 예방적 기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각해 진건 지방자치가 되면서다. 표를 의식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소 진료기능, 무료진료를 확대하려고 하고 비의사 임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하려는 곳도 있다. 근본적으로 법개정을 통해 보건소 진료기능을 없애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국회 의료인폭행방지법 현 상항 및 의협과 소청과 입장.

조=의료인폭행방지법이라고 명칭을 부르니깐 토론회에서 어떤 사람이 의사를 지나가다 폭행해도 가중처벌 받느냐 지적해서 의료행위방해방지법으로 부르도록 해서 힘을 얻고 있다.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할 때 외부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받으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에서는 90% 이상 왔다고 생각한다. 법안소위만 넘으면 될 것 같은데 2월 법안소위 짧아서 열리지 않았다. 4월에 열리도록 추진할 것이다. 관심 가져달라.

-의협회장 선거를 정치적 발판으로 삼는건 아닌지. 감옥투쟁을 생각하고 있는가.

송= 3년 6개월 전 충남도의사회장 할 때 일을 열심히 했던 것 같다. 모 당에서 비례대표 보건의료 직능을 지원하라, 도당 차원에서 추천하고 도와주겠다고 해서 당시 회장이었던 경만호 전 의협회장과 상의를 했다. 지역구 출마한게 아니라 비례대표 직능은 국방, 장애 등으로 배치되는데 10번에서 17번 사이가 보건의료 직능이다. 그 당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공천 신청했는데 안해줘서 끝났다. 그게 유일하게 정치적인 흠이다. 4개월 전 충남도의사회 시군구임원 만나는 자리에서 제 임기는 내년 4월까지라고 보면 된다고 했는데, 구속에 대한 내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

-의협회장 법제파트 취약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후 보완 공약은 있는지.

추=의협의 많은 부분들이 법률적 투쟁에 관련돼 있다. 정관에 보면 자문위원, 전문위원 두도록 하고 있다. 유명한 법조인 위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실제 윤리위원회도 법조계 인사 2명이 들어와 있다. 현재 의협 법제이사도 변호사이고, 법무지원팀에 변호사 3명이 들어와 있다. 의협 내부에 4명의 변호사가 있어 모든 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자문이나 전문위원을 더 많이 위촉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 그 분들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총회 때 내년도 예산 책정 문제가 있는데, 대의원을 설득해서 예우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다. 상근은 800여만원을 받아가고 반상근은 6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예산 문제가 있다. 전관했던 분들은 로펌가면 엄청난 혜택을 받는걸로 안다. 모시는 부분에 힘든점이 있지만 와줘서 해준다면 물론 모셔야 한다.

임= 현실적인 문제 공감하는데 법제이사 거쳐온거 보면 대게 아실텐데 그 분들이 법제이사 마치고 어떤 행보 했는지 봐야 한다. 지금 있는 분들도 밖의 실무가 거의 없는 분들이다. 돈이 조금 더 들어 가더라도 외부 실무 능력이 있는 사람을 모셔야 한다고 본다. 직원들도 실무경험 없는, 갓 나온 사람들이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보강해야 한다고 본다. 과거에는 법제이사나 법제직원 말고 변호사, 판사, 검찰 등의 경험은 외부 자문 커넥트 있어서 문의 했는데 언제부턴가 없어졌다. 그런 부분은 다시 만드는게 좋을 것 같다.

조=협회 내 많은 법률적 문제, 회원분들에게 회무에 있어서 많은 전문이 필요하다. 직원으로 20

-~0명 필요하지 않는가. 미국의사협회는 200명 정도가 있다. 법제이사는 전관이 있던 사람들이 해도 좋다. 경기도의사회장 할 때 26명 법률지원단 구성한 바 있다. 국회 복지위 올라간 법안이 1000개다. 스크리닝도 힘들다. 주요 법안의 경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하다 끝난다. 그 외의 것은 논의도 못하기 때문에 변호사 직원들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법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

-임, 추, 조 후보는 투쟁보다 정치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고 나머지 두 분은 정치보다 투쟁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다. 방법론적으로 제시하고 싶은게 있는지.

임=투쟁하고 협상하고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다. 협상력이 있으려면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한다. 평상시 상대편에게 무서운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추=투쟁은 협상이 수반돼야 한다. 비대위 문제 된 것이 투쟁하고 협상도 하겠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투쟁을 한다는 것은 회무를 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정치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쉽지 않다. 집행부에서 물밑작업 많이 한걸로 알고 있을 것이다. 사진찍고 보여주는 식은 협상력을 보이는게 아니다. 물밑작업의 힘을 받기 위해서는 로드맵과 압박 과정을 거치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한목소리 내주는 것이 힘을 받는 밑바탕이라고 본다.

조=파업의존증을 극복해야 한다. 언젠가 파업할 수 있겠지만 정견발표 때 폐업투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 했다. 대의명분과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투쟁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하는건데, 의사가 양이고 정부가 늑대면 늑대한테 잡아먹히는 양이 될 수 있지만 늑대를 제압하는 호랑이를 우리편으로 만들 수 있다. 국민과 국회를 의미한다. 국민이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정부라는 구도가 있는데, 이런 구도를 잘 보고 의료악법을 저지해야 한다고 본다.

이=투쟁과 협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부분이다. 투쟁은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현안해결을 위해 투쟁으로 이룰 수 있는게 없다. 일상적인 대국회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고 미래 후보들에게 누적된 모순을 물려줄 수 없는데, 한번은 큰 투쟁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투쟁을 강조하는 것이다.

송=정치, 투쟁, 협상, 동전의 양면이 맞다. 투쟁하는 이유가 협상의 극대화를 위한 거다. 투쟁을 위해 투쟁하는게 아니다. 지난해 최대한 협상력 높이려고 투쟁을 준비했는데 시도의사회가 찢어지는걸 목격했다. 토론회 끝난 이후 인천 시군의사회 확대회의 해서 결정이 되고, 구의사회 내려갔을 때 따라야 하는데 구의사회 임원회의 해서 뒤집어 전달하는 조직은 필요 없다. 그래서 의협 해체 이야기가 나오는거고 통합을 위해 잘못된 모순을 고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