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2일 전공의 특별법 국회 공청회

• 김용익 의원실과 공동주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공동주최로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공의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이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협은 "제2차 의정합의를 통해 합의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토대로 각 수련병원의 자율을 통한 실질적인 수련환경 개선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정부와 수련병원의 형식적인 개선으로 전공의 파업, 수련병원과의 갈등 유발 등 현장에서는 이로 인한 더 큰 혼란과 피해 회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공의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과 제도 개선, 전공의의 인권보호와 적절한 교육을 위해 수련병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국가가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재정을 지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공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전공의 수련교육 제도 변화와 독립적인 수련환경평가기구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는 고려대학교 최재욱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좌장을 맡고, 중앙대학교병원 교육수련부장 임인석 교수가 발제를 담당한다.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 보건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참석해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