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실손보험 심사위탁추진 반대"

•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면 안돼"

제39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임수흠 후보가 실손의료보험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움직임을 규탄하고 나섰다.

임 후보는 "금융위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자료를 배포했다"며 "실손보험은 근본적으로 건강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비보험 진료에 대비해 가입하는 사보험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는 보장성을 높여서 해결하면 될 일이지 사적 영역에 국가 기관의 개입을 강제하면 안된다는 얘기다.

임 후보는 "만약 소비자 편익을 이유로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 기관의 심사를 강제화하고, 병원이 직접 청구하도록 한다면 모든 의료계가 일치단결해서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