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국회 방문…"전공의특별법 현실과 맞지 않아"

• "정부·의료계 합의로 수련환경 개선 이뤄져야"

오늘(12일) 국회에서 전공의특별법 관련 국회 공청회를 앞둔 가운데, 병원계는 전공의특별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11일 국회 김용익 의원실을 방문해 전공의특별법 제정의 문제점을 알린 이후, 최동익 의원을 만나 의료기관 내 CCTV 설치에 대해 논의했다.

병협은 "이미 정부와 의료계가 2013년 4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추진을 위한 전공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 등 8개 항목에 합의한 대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며 "일선 수련병원들의 혼란만 초래하게 될 별도의 입법 추진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교육을 근로에만 비중을 두어 별도 법률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전공의특별법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기구를 대한의사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도록 되어 있다.

병협은 "공정한 수련환경평가기구로서 병협·의협·의학회 및 26개 전문과목별 학회 대표들의 균등한 참여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병원신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50년간 수련업무를 수행해 온 병협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용익 의원과의 면담에는 박상근 회장을 비롯, 강무일 부회장(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계융 상근부회장, 이혜란 병원평가위원장(한림대학교 의료원장), 정규형 총무위원장(한길안과병원 이사장)이 함께했다.

한편 병협은 최동익 의원과 만나, 의료현장에서 환자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CCTV의무화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진료위축, 개인정보 보호 위반 등 이로 인한 역기능도 적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순기능과 역기능을 면밀히 살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