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대리처방이 새 할인제도?…의료사고 우려"

• 의협, 복지부에 대리처방 관련 명확한 규정 마련 촉구

공중파 방송에서 보호자 대리처방을 새로운 진료비 할인제도처럼 보도되자, 의사단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3일 "MBC 뉴스데스크가 모르면 바가지 '반값 진료비' 보도로, 보호자 대리처방을 마치 진료비 할인제도인양 왜곡보도했다"며 "진료비 할인 목적으로 일반 환자들의 대리처방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21일 보호자 대리처방과 관련,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유치 목적에서 관행처럼 대리처방하고 환자가 직접 온 것처럼 거짓으로 기록하고 있는 등 이 같은 제도를 아는 환자만 진료비를 할인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2006년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 재진환자는 보호자가 대리해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유권해석을 변경했다.

2010년 및 2014년에도 복지부는 대리 진료(처방)에 관한 행정해석을 통해 현재 의료법규정에 따라 대면 진료가 원칙이나,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대하여 동일 상병, 장기간 동일 처방, 환자 거동 불능, 주치의가 안전성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방전 대리수령과 방문당 수가 산정을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보호자 대리처방은 의료법상 대면진료 원칙에 위반되나, 거동불편환자의 진료상 편익을 위해 제한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부분"이라며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기 때문에 약화 사고 등에 따른 위험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진찰료는 절반만 산정하도록 돼 있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왜곡보도로 인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고 대리처방을 해도 무방하게 인식하여 의료사고나 만성질환 합병증의 증가가 우려된다"며 "복지부 고시나 행정해석에 따라 보호자 대리처방을 했다하더라도 약화사고 등에 대한 법적인 보장과 안정성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대리처방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시 그 피해를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 측에 환자들의 무분별한 대리처방 요구가 없도록 허용 가능한 대리처방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