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세 보험자 행세 중단 안하면 감사청구할 것"

• 공단 노조 또 성명…"분수를 망각해 국제 망신 자초" 비난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심사평가원의 구매(관리)자 행보에 쐐기를 박기 위해 감사청구 등 가능한 모든 압박을 동원하고 있어,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노조는 오늘(26일) 2차 성명을 내고 "심평원이 5억원이 넘는 보험재정을 쏟아부어 자신들이 '구매자'라고 홍보하는 국제행사를 준비 중"이라며 "보건의료구매기관장은 정부 장관이나 보험자 대표를 말하는데 심평원은 누구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심평원장이 과대망상에 빠져 스스로 보건의료구매기관장으로 나서면 국익저해를 넘어 국제망신을 자초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번에도 노조는 심평원이 규정하는 기능과 조직에 대한 인식 차를 보였다. 심평원은 급여기준 중 그 범위와 횟수 등 실무지원을 하는 수준일 뿐, 정부와 공단이 구매자 기능을 총괄하고 있다는 것이다. 갈등의 시작과 증폭이 모두 여기서 비롯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노조는 "가입자 보험료로 연 2000억원 이상의 돈을 받아 '진료비 심사와 평가' 업무를 하도록 법으로 위탁받은 심평원이 스스로를 구매관리자로 지칭하는 것은 현 체계를 부정하는 초법적 과대망상"이라며 "손명세 원장은 가입자의 돈을 해악이 되는 '국제 쇼'에 쓰지 말고, 심사와 평가에나 충실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조는 "손명세 원장이 국제 행사를 계속 강행할 경우 감사청구 등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를 저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