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독감 접종비 1만2천원…의료계 '반발'

• 오는 10월부터 민간위탁사업 시행 예정

오는 10월부터 실시 예정인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과 관련, 의사단체가 1만2000원으로 책정된 접종비에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3월 18일 질병관리본부에서 개최한 2015년 제1차 예방접종심의위원회는 노인독감 NIP 접종 수가를 1만2000원으로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의사단체는 소아 NIP 접종비용 수준 이상의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을 요구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확보된 예산이 515억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표결에 부쳐 8:2로 예방접종 시행비를 산정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노인 접종의 경우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정밀한 진찰, 평가, 접종 후 관리가 필요하고 영유아보다 위험도가 높다"며 "소아 NIP의 경우 초진진찰료를 기준으로 주사 행위료 등을 더하여 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이 65세 이상 노인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총 대상자의 80% 수준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접종거부와 관련된 민원 발생 및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명확한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 또한 정부는 다시 한 번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시의사회는 "아와 노인에 대한 독감 접종에 들어가는 행위량과 위험도, 약품 관리료, 주사 행위료 등이 거의 동일한 데도 소아 NIP 접종 비용에서 무려 33%가 깎인 금액을 노인독감 NIP 접종 수가로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과거 소아청소년과가 관여된 NIP사업 참여시에도 정부는 1만원, 의사들은 1만500원을 주장하며 몇 년간 밀고 당기기를 진행했다.

시의사회는 "한번 수가가 책정되면 한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지속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국민들과 국회를 통한 우리들의 정당한 주장을 설득하며 전체 회원들의 단합된 힘이 있다면 현재의 NIP수가인 1만8000원 인정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