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사연 보건의료인력 수급 보고서 오류 투성이"

• "공정치 못한 자료로 언론 홍보에 앞장 문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 연구방법론을 두고 문제삼았다.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통계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2008년 이후 5년 주기로 실시하며, 보사연은 2013년 실시된 결과를 발표했다.

보사연에 따르면 의사인력은 2030년 4267명∼9960명 공급 부족현상을 겪는다.

의협은 "이번 연구에 적용한 ARIMA 모델은 1년 후 예측 등 주로 단기예측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모델"이라며 "이번 연구와 같이 15년 이상의 중장기 기간을 예측하는데 있어서는 예측력이 떨어지는 등 방법론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수급 추계시 의사들의 근무일수를 255일과 265일로 설정한 것과 관련, 의료기관 개원의들의 실제 근무일수를 반영한 수치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다수의 병의원들은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진료를 수행하고 있어 평균 근무일수는 300일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된다는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료수요(질환 등)와 발생추이가 바뀌고 있는 점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의협은 "현재 노령인구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출산율이 현저히 감소함으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구가 감소추세인 상황 등이 수요예측에서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사연 연구결과는 공급부족을 예상하였지만, 의협은 다른 통계자료를 들어 반박했다.

의협이 제시한 OECD 국가의 의사밀도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의사밀도가 3위(9.86/km2)로 OECD 평균 4.25에 비해서도 매우 높았다.

의사밀도를 근거로 한 의료접근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훨씬 좋다는 것이며, 동일면적 내에 의사밀도가 상당히 높아 환자가 의사들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미다.

인구 10만명당 의사수 자료를 살펴보면, 2000년 대비 2010년 인구증가율(7.5%)에 비해 의사수 증가율(40%)이 약 5배 정도 높아 2020년에는 의사인력의 초공급과잉이 우려된다.

의협은 "이번 연구가 요약자료만 발표되었지 아직 정식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다"며, "정식 보고서가 발간되는 즉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연구방법론에 대한 한계점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